[사설] 빗발치는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 뒷짐 진 교육부

총학생회연합인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가 200여 개 대학의 2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9%의 학생들이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 사태가 파생시킨 온라인 비대면 수업의 질적인 문제에 학생들의 불만이 크다는 방증이다. 또한 대학의 시설 이용이 불가한 데다 경제적 부담 등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가 시작된 게 벌써 두 달 가까이 되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달 초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는 말만 내놓았다가, 이제 와서는 이 현안에서 발을 빼려고 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등록금 반환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권유를 하거나 지침을 줄 상황도 아니라는 것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지난달 "등록금 반환 문제는 대학 총장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적이 있다. 학습권 보장에 대한 책임은 대학뿐만 아니라 교육부에도 있다. 남의 일인 양 뒷짐을 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더구나 교육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대학마다 제각각의 대응과 학내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

대학들도 대책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우선 온라인 강의가 규정상 등록금 반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대학이 재정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등록금을 반환할 여력도 없다는 것이다. 대구권 대학들의 경우 전교생에게 10만~2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게 전부이다. 이 와중에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이라는 명분으로 꽁무니를 빼고 있는 것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불가항력적인 국가 재난이다. 교육부가 초미의 현안을 개별 대학의 사안으로만 미루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전문가들도 교육부가 나서서 등록금 일부 반환이나 장학금 지급 확대 등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교협이 제안한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활용한 장학금 지급 등도 현실적인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