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고용보험 단계적 접근 매우 안이"

"사각지대 놓인 시민 방치나 다름없어"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단계적 추진 방향에 대해 "매우 안이하기 그지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11일 상무위원회에서 "대통령의 선언을 환영하지만 이렇게 소극적인 방식은 사실상 1천200만명에 달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상당 기간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임금 기반 구조의 현 고용보험제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나가는 방식으로는 사각지대를 온전하게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전환 등 고용보험 틀 자체를 전면 재구성하는 전격적인 방식을 택할 때만이 진정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