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지원금 1000억…턱없이 부족한 대학들

기존 요구안의 36% 수준으로 삭감…대학들 부담 늘어 고민
대구권 대학들 "이달 중으로 나올 교육부 계획 검토한 뒤 판단"

교육부와 각 대학에 등록금 일부 반환 등을 요구하며 지난 2일 국토대종주를 시작한 경북 5개 대학 총학생회장단이 300여 km의 종주 끝에 10일 오후 교육부 세종청사에 도착했다. 사진=경북 5개 대학 총학생회장단 제공

이른바 '대학등록금 반환 지원예산'으로 확정된 1천억원이 대학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낼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3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교육부가 확보한 5천53억원 가운데 '대학 비대면교육 긴급지원사업' 예산으로 1천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재학생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반환하는 대학들에게 지원하는 사업비 명목이다.

하지만 애초 기대보다 지원예산이 크게 준 데다 학생들은 등록금의 4분의 1에 달하는 금액 반환을 요구하고 있어 대학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이번에 편성된 1천억원은 애초 국회 교육위원회가 요구한 2천718억원의 36% 수준이다. 이를 또 다시 4년제 대학에 한해 760억원, 전문대에 240억원으로 나눈다. 이렇게 되면 산술적으로 어림잡아 학생 1인당 4만~5만원 선이 간접 지원되는 셈이다.

학생들이 요구하는 등록금의 25% 수준(사립대 100만원·국공립대 50만원 상당)의 반환 규모를 감안할 때 교육부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만큼 대학들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마저도 교육부가 지원 자격에 특별장학금 등 지급실적이나 등록금 반환에 대한 대학의 실질적 자구노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예상돼 일부 대학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상반기에 특별장학금을 지급한 대학은 그나마 숨통이 트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학은 지원금 받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구권 대학들은 우선 이달 중으로 나올 교육부의 세부 계획을 검토한 뒤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 대학은 향후 등록금 반환을 염두에 두고 내부적으로 추경 예산을 조정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학 관계자는 "건국대가 최근 등록금의 8.3%를 반환하기로 결정하면서 그에 준하는 규모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정부 지원 예산이 너무 적어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며 "교육부의 세부 계획이 나와봐야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