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2곳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종합)

중기부, 대구이동식 협동로봇·경북 산업용헴프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제3차 규제자유특구로 부산 등 7곳이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특구는 부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 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헴프)이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대구경북을 포함 전국의 7개 지역이 규제 제약을 받지 않고 신사업을 하는 규제자유특구 3차 지역으로 지정됐다. 기존 특구인 부산과 대전은 실증사업이 추가됐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새 특구는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경북(산업용헴프) ▷부산(해양모빌리티), ▷울산(게놈 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등이다.

규제자유특구는 각 시･도가 제안한 미래 전략산업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특구 내에서 일정 기간 사업 관련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이번 특구지정은 코로나 19 등 감염병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의료·비대면 분야와 수소 등 신에너지 활용 기반 구축을 위한 그린뉴딜형 특구 등 대내외 환경 변화를 고려한 특구가 다수 포함됐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는 이동 중에도 작업 가능한 로봇 구현으로 세계표준을 선도하고, 비대면 방역 실현한다는 목표다

경북은 의약품 제조·수출을 위한 산업용 대마식물·추출물을 가리키는 '헴프' 재배를 허용해 산업화한다.

중기부는 "그동안 법적 규제 때문에 접근조차 불가능했던 헴프를 수출 목적에 한해 산업용 재배와 소재 추출을 허용할 것"이라며 "뇌전증·치매·신경질환 등에 효능이 있는 물질 '칸나비디올'을 헴프에서 추출하고, 이를 활용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7월 ▷대구(스마트웰니스) ▷경북(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등이 1차로 특구로 지정된 바 있다.

중기부는 2024년까지 매출 1조5천억원, 고용효과 4천390명, 기업유치 174개사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2030년까지는 매출 12조6천억원, 고용효과 5만7천374명, 기업유치 1천544개사가 목표다

한편 중기부는 특구 내 혁신기업 등 지역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에 집중투자 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펀드를 올해 하반기 420억원 규모로 시범 조성할 계획이다.

정세균 총리는 "국가 전체의 신산업 발전전략과 규제자유특구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국가적으로 필요한 분야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역 유망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