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다루는 민주당의 태도에 비판 이어져

한 누리꾼이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탈당신청서를 제출했다"며 "더 이상 여성을 동등한 국민으로 보지않는 정당에 힘을 실어주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트위터 캡쳐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소속 선출직들의 잇따른 성추문을 다루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 3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이 발생한 후 당에서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은 탓에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안 전 도지사 모친상 조문 논란,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대응 등을 문제 삼는 여성들의 민주당 탈당 인증 사진 게시가 잇따른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이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을 선정하면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장 전 회장이 'n번방' 조주빈의 공범을 변호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자 민주당은 13일 박 시장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공식 사과를 내놓는가 하면 14일에는 소속 여성 의원들이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는 등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안 전 도지사 사건 때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안 전 도지사 성추문이 폭로됐을 때 민주당은 2시간 만에 그를 제명했다. 이틀째에는 추미애 당시 대표가 ▷피해자 보호주의 ▷불관용 ▷근본적 해결 등 '권력형 성폭력 대응 3대 원칙'을 공언했다.

그러나 올해 오 전 부산시장 때는 그가 성추행을 인정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난 지 사흘 만에 출당·제명을 결정했다. 박 전 서울시장은 사망해 출당·제명을 논할 수 없긴 했으나 오히려 당에서 그가 고인이 된 점을 앞세워 대중의 '관용'을 유도하는 등 갈수록 느슨한 모습을 보였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제시한 ▷여성폭력방지법 제정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성폭력처벌법 공소시효 배제 추진 등 입법 과제도 결실이 기대에 못 미친다. 여성폭력방지법과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됐을 뿐, 21대 국회에 후속 법안이 발의돼도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움직임이 없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시도당에 성폭력 신고센터를 만들고 운영하라고 했지만, 실제 시도당에는 근무자가 몇 명 되지 않아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가 힘들다"면서 "지난 총선 때 중앙당에 젠더폭력신고센터를 두기도 했는데 그마저도 현재는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