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두지 않겠다" 애들 싸움 끼어든 엄마 벌금형

자녀 다니는 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아동 불러세워…벌금 150만원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10일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의 같은 반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41)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산의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B(9) 양을 불러 세운 뒤 "너는 네 얼굴이 징그럽다 하면 기분이 좋겠냐. 쓰레기라고 하면 기분 좋겠냐. 한 번만 더 그러면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