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경북 혁신도시 14년째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않아"

경북을 비롯해 전국 혁신도시의 절반이 14년째 법적 의무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주거 여건 관련 조사에서 교통환경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된 만큼 국토교통부가 조속히 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언석 의원실 제공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김천)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혁신도시 10곳 가운데 경북, 전북, 충북, 부산, 제주 등 절반에 이르는 5곳의 혁신도시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07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제정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 사업시행자는 의무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반면 경남, 대구(총사업비 2천665억원, 집행액 2천665억원), 광주·전남, 울산, 강원 혁신도시는 약 7천500억원 규모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시행했다.

송 의원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자치단체 의견 수렴 후 국토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가 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면 해당 법률을 위반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토부는 법정 계획인 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별다른 이유없이 14년 동안 수립조차하지 않고 방치해왔다"며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의원실 제공

실제로 국토연구원에서도 혁신도시 정주 여건과 관련해 "교통환경과 의료서비스환경의 경우 만족도가 낮지만, 중요도가 높아 집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지난 5월 국토연구원이 내놓은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 보고서'을 살펴보면 혁신도시 주거여건 가운데 교통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30.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대로 주거환경이 57.2%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으며 편의서비스환경 48.2%, 여가활동환경 37.6%, 의료서비스환경 36.2%, 보육‧교육환경 33.3%, 교통환경 30.2% 순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