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브리핑] 구자근 "6년간 기술 121건 국외유출…국가핵심기술도 29건"

최근 6년간 국외 유출 국내 산업기술이 121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29건은 정부가 지정한 '국가 핵심기술'인 것으로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구미갑)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수사 당국이 2015년 이후 최근까지 적발한 국외 기술 유출 사건은 총 121건이었다. 전기·전자 분야가 61건(50.4%)으로 가장 많았고 조선·자동차 22건(18.2%), 기계 13건(10.8%), 화학·생명공학 11건(9.1%)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80건(66.1%)을 차지해 대기업(33건·27.2%)보다 기술 유출 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6년간 기술 유출 사건 가운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유출방지 조치를 마련하도록 한 국가 핵심기술도 29건이나 됐다.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관 중 3년 내 1회 이상 기술 유출 사고를 겪은 곳의 비율도 7.8%(신규 기업 제외)였다.

구자근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보안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가기술과 핵심기술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정부는 핵심기술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범정부적 기술 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가 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12개 분야에서 69개가 지정돼있다.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구미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