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구시·경북도 통합, 행안부가 나서라

정풍영 전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풍영 전 대구시 문화체육국장

필자는 1978년도에 대구시 소속 공무원에 임용되었다. 당시 대구시는 경상북도 하부기관이었고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에서 4주간의 임용 전 합숙교육을 받았다.

1981년 대구시는 경상북도에서, 인천은 경기도에서 분리되어 각각 직할시로 승격하였다. 광주시는 1986년 전라남도에서, 대전시는 1989년 충청남도에서 각각 분리되어 직할시로 승격하였다.

인천의 경우는 지역여건이나 문화환경 등을 고려할 때 광역자치단체로 분리독립의 필요타당성이 보이지만 여타 직할시(광역시)의 경우는 역사·문화적인 뿌리가 같고 동일생활권의 중심도시를 정무적인 정책에 밀려 도(道)에서 억지로 떼어낸 측면이 있어 언젠가는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예견되었다.

2015년 필자가 대구시 정책기획관으로 재직할 때 대구·경북 공무원들의 정서적 통합을 위해서 우선 대구·경북의 공무원교육원을 통합하고자 당시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을 비롯한 행자부 실무진에 통합 시 최소한의 공무원 감축, 보직자 T/O 유지 등을 요청하여 협조를 얻어내고 대구시장의 의지를 바탕으로 공무원교육원 통합을 추진했었지만 시도 실무관계자의 반대(특히 공무원교육원 반대 극심)로 추진이 쉽지 않았다.

대구경북 등에서 시도지사, 학계, 시민단체 등이 나서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나라의 백년대계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를 총괄지원하는 행정안전부가 나설 때가 되었다.

영남권신공항(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에서 보았듯이 중앙정부의 관심이 없으면 제대로 굴러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평생을 지방자치 발전에 공헌해 온 존경하는 행정안전부 공무원에게 간청한다.

시도 통합으로 부지사, 부시장 등 고위직을 비롯한 다수의 공무원 감축, 정치(중앙, 지방)인 이해충돌, 산하기관 및 관변단체 축소 등에 따른 엄청난 저항과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대,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시행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겠다. 단체장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고 지방의회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던 내무부의 지방자치 전면시행에 대한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특히 곧 단체장으로 임명될 핵심 간부들의 입장은 이해가 되었다.

노태우정부 때인 1988년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 1990년 12월 제정된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 따라 1991년 지방의원 선거가 있었고 4년 뒤인 1995년 김영삼정부때 단체장 및 지방의원을 뽑는 4대 지방선거가 있었다

단체장을 선거로 뽑으면서 지방직이던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단체장이었던 공무원이 부단체장으로 보임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렇듯 이해당사자들의 불만, 상실감을 최소화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도 먼저 마련하였다.

행정통합(인구과소 시군구 통폐합 등) 또는 시도통합에 대한 개념정리도 필요하다고 본다. 행정통합이든 시도통합이든 중앙정부, 특히 행안부의 의지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역사적 고비마다 내무부, 행정자치부, 지금의 행정안전부의 공직자들은 그 사명을 다하고 실력을 발휘해 왔다. 지금이 바로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지방자치가 또 한 단계 도약해야 할 때이고 그 역할을 해야할 때이다.

행정(市道)통합을 위해 대구·경북에서는 시도민의 의견수렴 등 제반절차 등을 밟아가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련법의 제·개정 등 큰 그림을 그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안부가 되고 귀감이 되는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해 주시길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