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겨냥한 다자 안보 체제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한국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다자 협의체 구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본격화할지 주목되는 상황에서 일본, 호주, 인도와의 기존 협의체인 '쿼드'(Quad·4자)를 한국 등 다른 나라로 확대해 미국과 유럽이 구축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같은 '인도태평양판 나토' 구축에 나설지가 관심이다.
쿼드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했던 폼페이오 장관은 현지시간 7일 자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외교 협력을 다른 나라로 확대해 인도·태평양에 다자 안보 틀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4개국 협력을 제도화하면 실질적인 안전보장 틀 구축에 착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은 최근 이 지역에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한 다자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동맹들과의 '반중' 연대 강화를 모색해왔다. 이에 기존의 쿼드에 한국 등을 포함한 '쿼드 플러스' 추진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8월31일 한 포럼에서 쿼드를 거론하다 나토처럼 강력한 다자기구가 필요하다며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는 더 많은 국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었다.
7일 미 국무부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의 방일을 수행한 국무부의 한 고위 관리는 전날 기내 백브리핑에서 쿼드와 관련, 일종의 '아시안 나토'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장관은 결과 지향적인 다자주의에 관해 얘기해왔다"며 이는 민주주의, 법치, 인권 존중과 개인 자유에 대한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의 자발적 그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은 정말 효과가 있는, 효과적인 다자주의를 위한 훨씬 더 큰 비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미국은 안보뿐 아니라 경제 분야에선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 약화를 위한 '반중 경제 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를 추진하고 중국의 기술기업 화웨이 배제를 추진해왔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한국에 대해 전통적 양자 관계를 넘어 새로운 다자 협력 구도에 동참하라는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중 압박을 놓고 한국에 대한 참여나 지지 요청도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외교가에서는 강력한 우방인 미국과의 동맹이 기본이지만,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과의 현실적 관계 또한 무시하기 힘들다는 견해가 나온다. 다만 아직 미국 측 입장이 구체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현재로선 다자 협력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한 수준이며 각기 입장이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고려할 요소가 많다는 평가도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대중 압박 행보를 넓히는 상황에서 국익과 실리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치밀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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