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뒤통수 맞은 격, 경제 손실만"…울진 "신한울 3,4호기 재개 공론화를"

지역민들 엇갈린 반응
"지진·노후 안전성 문제 고려"…환경단체선 '문제 없다' 입장
한수원 "감사원 지적 검토"

경주 월성원전 1호기. 매일신문DB

감사원이 20일 경북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것과 관련, 경주에서는 주민 반응이 엇갈렸다.

원전 주변인 양남·양북·감포지역 주민 상당수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믿고 따랐던 경주 시민 입장에선 크게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며 정부와 여권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양남면 한 주민은 "결국 월성 1호기 폐쇄는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는 정부의 정치적 희생양"이라며 "정부와 여권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고의로 축소해 조기 폐쇄를 결정하면서 국가와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월성 1호기는 7천억원을 들인 개·보수 작업을 통해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계속운전 허가를 받았고 2022년 11월까지 설계수명을 늘렸다. 그러나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따라 조기 폐쇄되면서 일자리 감소는 물론 법정지원금 등430억원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손실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한 주민은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탈원전 정책의 민낯이 감사원 감사에 여실히 드러났다"며 "원전 운영에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가 섞이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이 나오는지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불필요한 정치공세로 번지면 안된다" 며 "월성1호기 폐쇄는 경제성 부분도 있었지만 경주 지진, 노후 발전소 안전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2017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월성 1호기 가동 취소 판결을 받아 폐쇄엔 아무 문제가 없다. 감사원이 전기판매 단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경주지진 이후 설비 교환 등 안전문제도 고려해야 할 부분인데 이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감사원이 지적한 '원전 계속운전 등과 관련한 경제성 평가 관련 지침 마련'에 대해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검토를 통해 성실히 후속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울진군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선언으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 공사 재개를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한울원전을 지역구로 둔 울진군 북면의 장유덕 울진군의원은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도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위법성과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의 일방적 공사 중단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수원은 신한울 3, 4호기 공사가 보류됐다는 입장인 반면 울진군은 산자부로부터 공사가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혀 서로 충돌하고 있다"며 "신한울 3, 4호기 공사 중단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 경찰 조사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감사 발표에 불만을 드러낸 북면발전협의회 이희국 회장은 "신한울 3, 4호기 공사를 위해 부지 조성 등 이미 1조3천억원가량이 투입됐는데도 일방적으로 공사가 중단돼 관련 업계와 주민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다"며 "신고리 5, 6호기가 공론화를 통해 공사가 재개된 것처럼 신한울 3, 4호기도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중단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업주체인 한수원에서 정부 눈치만 볼 게 아니라 공사 재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진척되지 않는다면 원전은 울진이 아닌 서울에 건설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2015년 건설이 확정된 신한울 3, 4호기는 부지 조성이 이미 진행된 상태로, 두산중공업이 원자로 설비와 터빈발전기 등 주기기 제작에 5천여억원을 투입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2년과 2023년 말 차례로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탈원전 선언으로 건설이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