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에…정부, 이르면 이번 주 안정대책 발표

전세난 '아우성'에 결국 24번째 부동산 대책 준비…공급·세제 검토
기존 정책 방향성은 유지하되 부작용 등 보완대책 성격

전세 품귀로 인한 전세난이 서울과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다세대 주택 등 건물들. 연합뉴스

이르면 이번 주 임대주택 공급 등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대책이 발표될 전망이다. 이번 정부 들어 24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2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주에는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 한 관계자는 "어떤 형태로든 (전세난)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완전히 새로운 대책을 낸다기보다 기존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부작용을 보완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21% 올라 2015년 4월 셋째 주(0.23%)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다. 대구에서도 이번 가을 들어 전·월세 물량이 두 달 만에 60% 넘게 감소하는 등 역대급 전세대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전세난 심화 초기에는 일단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세난의 이유에 새 임대차법 영향도 일부 있으나 매매시장 안정과 계절적 요인이 크다고 봤고, 매매시장이 진정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전세대책을 낼 경우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전세 계약 '제비뽑기' 진풍경이 벌어지는 등 전세품귀 현상과 전세가격 상승에 대한 국민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자, 정부가 결국 전세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실효성 있는 전세난 대책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정부가 임대차 3법 등 기존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수정 없이 전세시장에만 초점을 맞춘 세부 보완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어서다.

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급 일정 단축 등의 방안이 핵심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언급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혜택도 검토 대상이다.

지역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구 경우도 지역 관계없이 전세품귀 현상이 공통적으로 빚어지고 있다"면서 "현 정부가 일관되게 밀어붙이고 있는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현재 주택 가격 상승이나 전세난을 불러일으킨 만큼 공공임대 일부 확대나 세제혜택 등 일부 손질을 보는 것만으로는 효과있는 대책이 되기 어려워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