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 재응시 불허하면 의·정 협의체 없다"

의협·대전협 등 연석회의 "다시 강력한 행동으로 투쟁"
의료계·정부 갈등의 골 더 깊어져
11월 초 범투위서 공식안건 논의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첫날인 지난 8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과대학 4학년 학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재응시 문제를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여러 의료정책을 재논의할 의·정(醫政) 협의체가 구성도 못하고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의대생 의사국가시험 응시와 관련해 총력 대응을 위한 비상 연석회의를 열었다.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와 대의원회, 시도의사회, 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의정협 의체 구성을 요청하면서도 본과4학년 학생들의 의사국가시험 응시 관련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도 합의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입법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여당 및 정부가 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당정을 비판했다.

전날 의협은 국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의·정 협의체를 구성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강력한 행동으로 투쟁하기로 했다.

이날도 의사 국시에 대해서 최 회장은 "합의의 정신과 취지에 따라 반드시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며 "당정이 이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의료계는 다시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와 본격적인 정책협의 전에 국시 응시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 했다.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국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젊은의사, 의대생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함께 발걸음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의와 투쟁의 중심에 범투위(범의료계투쟁위원회)가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협은 이날 회의 내용을 범투위 1차 회의에서 공식 안건으로 다룰 방침이다. 개편중인 범투위는 위원 구성을 곧 마무리하고 11월 초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의료계에서는 지난번 전국의사총파업과 같은 집단휴진을 벌이기에는 명분이 부족하지 않으냐는 의견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정부에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투쟁 수위에는 이견이 있을 수는 있으나 국시 문제는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해결돼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는 분위기"라며 "2천700여 명의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않는다면 병원은 물론 환자에 부담이 되는 만큼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든, 구체적인 대책을 보여주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