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에 "의원님들 살려주십시오 해보라" 한 박범계…사과

국회의원 우월적 권한 남용한 것 아니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법사위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들, (예산을) 한번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라"고 했다 뒤늦게 사과했다.

박 의원은 이날 법원의 전자 판례 모음인 '법고을LX' 사업의 예산이 지난해 3천만원에서 0원으로 삭감된 것을 언급하며 조 처장의 절실한 호소(?)를 조언했다. 박 의원은 "법사위는 다리 하나, 도로 하나만도 못한 예산 규모에 비해 철저하게 심사한다"며 "법고을LX는 전통에 빛나는 자료다. 살려야 하지 않겠냐"라고 밝혔다.

조 처장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잘 살펴달라"고 하자 박 의원은 "절실하게, 3천만원이라도 좀 절실하게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지 된다.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정말 국민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다리 하나, 상판 하나에 해당하는 돈 밖에 안되는 거예요' 한 번 하세요"라고 말했다.

조 처장이 웃음만 짓자 박 의원은 "살려주십시오, 한 마디면 끝날 일을 참 답답하다"고 웃으며 "대법관님,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라고 질의를 마쳤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일자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예산이 회복돼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질의를 한 것"이라며 "다만 이 표현이 예산심의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이 우월적 권한을 남용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법원행정처장님께는 간접적으로 표현에 언짢으시지 않았는지 여쭈었고, 괘념치 말라는 간접 전언도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