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에게 대북·외교 정책 수정 요구한 ‘바이든 시대’ 개막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7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열린 축하행사에서 승리를 선언하는 연설을 마친 두 군중을 향해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대선 승리로 '바이든 시대'가 개막했다. 바이든 시대에 미국의 대외 정책은 동맹을 중시하는 전통 노선으로 복귀할 전망이다. 진척이 전혀 없는 북한 핵 폐기, 흔들리는 한·미 동맹 등 문제가 산적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안보·외교 정책에 대한 리셋이 불가피하게 됐다.

문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한·미 동맹을 강조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동맹은 강력하고 한·미 양국 간 연대는 매우 견고하다"며 "양국 관계의 미래 발전에 기대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정책에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바이든 시대에 미국의 대북 정책이 트럼프 때보다 상대적으로 강경해질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TV토론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불량배'라고 부르며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한 트럼프를 맹공했다. 북·미 관계 악화에 무게를 두고 문 대통령은 대응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한·미의 탄탄한 공조 아래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접근법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종전 선언부터 하고 보자는 역주행 구상을 접고,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원칙에 기반한 북핵 폐기를 위해 한·미 공동의 접근법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한·미 동맹을 "피로 맺어진 동맹"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 3년 반 동안 연합 군사훈련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통일부 장관은 '냉전 동맹'이라고 하는 등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 문 대통령부터 한국의 안보와 번영이 한·미 동맹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한다. 한·미 동맹을 복원하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곡예식 외교에서 탈피하는 게 옳다.

바이든 시대는 문 대통령에게 대북·안보·외교 정책을 원점부터 점검해 수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부응 못 하면 국익은 물론 국가 안전을 장담하기 어려워진다. 문 대통령의 냉철한 판단과 정책 수정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