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민의News픽] 최불암이 대통령에게 묻는다!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가?"…국민은 '불안' '경악' '의구심'

▶최불암, "국민에게 납득이 안 되는 전략을 쓰니 불안한 거죠."

올해의 마지막 주말을 맞았습니다. 먼저 독자 여러분의 안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전국이 사실상 얼어붙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와 연말연시를 맞은 들뜨고 기쁜 마음도 도통 찾아볼 수 없습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무능'과 '변명' '남탓'으로 올 한 해를 살아온 사람들은 이런 분위기를 전세계적 현상이라고 간단히 치부하고 싶어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문빠·대깨문이시라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서울대 로스쿨 교수)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천만원'의 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서명)를 거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중징계(정직 2개월) 결정이 법원에 의해 '무효'가 되는 것을 지켜보며 '아직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에 '경악'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티끌만큼 이나마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은 평범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황당합니다. K-방역 모범국이라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왜 동남아, 중동, 남미 등에서도 시작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언제 시작할 지 몰라 애태워야 하는지, 인권 변호사 출신 현직 대통령이 있는 대한민국이 왜 국제인권단체로부터 요주의 대상이 되었는지, 온갖 범죄 혐의로 법정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자숙과 사과는 커녕 오히려 광분하는 범여권·친문 인사들의 행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보통 국민들은 도대체 갈피를 잡기 어렵습니다.

'수사반장' '전원일기' '한국인의 밥상' 등 인기 TV프로그램을 통해 '국민 대표 아버지'로 불리는 최불암(80) 선생이 평범한 한국인의 속내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드러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불암 선생은 특정 정치 성향을 지낸 '개념' 연예인도 아니고, 그저 자기가 맡은 배역을 충실하고 성실히 다하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모범 시민이자 모범 연예인입니다. 평범한 대한민국 서민을 대표하는 '인기' '원로' 배우라고 하면 적당할 것입니다.

그런 최불암 선생마저 정치 이야기를 꺼낸 작금의 대한민국은 분명 정상적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오늘 (기자를) 만난다니까 아내가 '말씀 조심하고 묻는 말에만 간단하게 대답하라'고 걱정했다."고 말하면서 "우리처럼 얼굴 내놓고 사는 사람은 참 말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나는 지금껏 자기주장을 별로 안 내세우고 살아왔어요. 남들과 충돌하지 않고 세게 고집부린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요즘 시국을 보면 너무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아직 최불암 선생의 인터뷰를 보지 못한 분들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궁금하실 것입니다. 현 시국과 관련한 최불암 선생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치란 국민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려는 것인데, 지금 시국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내 주위 사람들도 다들 불안해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속 말을 바깥으로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가 됐어요. 말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민주화 이후로 지금까지 다른 정권 시절에는 느껴보지 못한 불안감이 있어요."

"…세상이 갑자기 왜 이렇게 가고 있는지 답답하죠. 현 정권 출범할 때만 해도 많이 기대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국민은 가는 길이 어디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알았으면 해요.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그러다가 대통령이 겨우 답변을 내놓을 때도 있지만 그게 무슨 뜻이고 무슨 의도가 담겨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질문: 설마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겠지요.)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잘 모르겠다는 거죠. 국민이 다들 불안하고 무언가 알고 싶어 하는데, 왜 터놓고 알아듣게 얘기해주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도자의 뜻을 알아야 국민이 따라가잖아요. 국민에게 납득이 안 되는 전략을 쓰니 불안한 거죠."

일부 문빠·대깨문들은 '최불암이 수구꼴통이다.'라며 좌표 찍고 SNS 공격에 나설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불행하게도 문재인 정권 핵심부와 문빠·대깨문의 생각 또는 바람과는 달리 최불암 선생의 말씀은 2020년 한 해를 보내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코로나 외 2만명 초과 사망"…대통령은 '오락가락'?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연말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와 호텔, 펜션 등 관광업이 최악 중의 최악의 한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대한의사협회는 23일 국가 의료위기 긴급사태를 선언하고, '국가 긴급의료 위원회'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환자가 연일 1천명 안팎으로 쏟아지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의료자원이 집중되다보니 올해 사망률이 6% 상승한 것으로 대한의사협회는 분석했습니다. 사람수로 따지면 무려 2만명(코로나19 사망자 739명)입니다. 예년에 비해,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를 제외하고 2만명이 추가로 더 죽어나간다는 주장입니다.

정부가 체계적인 대책 없이 지나치게 코로나19 치료에만 몰두하면서 정작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경고한 것입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세계 30개국 넘게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왜 K-방역 모범국인 대한민국이 아직 못하고 있나?'라는 불만이 폭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21일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그간 백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지시를 몇 번이나 했는데, 여태 진척이 없다가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느냐'는 취지로 참모들을 질책한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 되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이를 부인하지 않고,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한 것으로 미뤄볼 때 이 보도는 '사실'로 보입니다. 또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하실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백신 미확보에 따른 국민과 야권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이를 반박하기 위해 청와대가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백신 관련 지시사항' 자료는 '대통령의 말씀이 사실과 달랐다.'는 물증이 되고 말았습니다. 청와대가 공개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대통령은 줄곧 코로나 백신의 자체 개발을 강조해오다가, '9월이 되어서야 백신 확보를 처음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까지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확실히 돕겠다.(4월 9일 한국파스퇴르연구소)",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 바이오 의약 수준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4월 14일 국무회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의 출범이 백신과 치료제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7월 20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라고 했으며, 10월 15일 SK바이오를 방문했을 때도 "끝까지, 확실히 성공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다른 나라가 먼저 개발해도, 코로나가 지나가도 백신 주권을 위해 끝까지 개발하라."고 코로나 백신 자체 개발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랬던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확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코백스, 글로벌 제약사 등을 통한 충분한 양의 백신을 확보해 두라.(9월 15일 청와대 내부 참모회의)", "과하다고 할 정도로 물량을 확보하라. 대강대강 생각하지 마라.(11월 30일 청와대 참모회의)", "재정부담이 커도 백신 물량 추가 확보를 지원해 주도록 하라.(12월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보고)" 등입니다. 이미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백신을 다 선점한 뒤, 뒷북 대책을 지시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 32개국은 인구보다 많은 백신을 선점했지만, 우리나라는 국내 도입 시기가 불투명한 백신을 포함하더라도 전체 인구의 70% 정도만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서울대 교수)이 올해 2월과 6월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백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지만 무시당했다는 것입니다. 6월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이종구 서울대 교수가 또 다시 정부대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백신 확보를 주장하자 청와대 일부 참모들이 제지하기도 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종구 서울대 교수는 2009년 신종플루 때 질병관리본부장을 맡아 성공적 방역을 이끌었고, 백신과 치료제(타미플루, 리렌자)를 제 때 내놔 조기 진화에 공헌한 인물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전문가의 말을 무시한 채, 아마추어들이 '내맘대로' 정책을 추진하다가 '2020 연말 대재앙'을 초래했다는 비판에 대해, 또 '가짜뉴스'라고 홍보(?)에 나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K-방역 홍보비로 쓴 1천200억원이면 충분합니다.

앞뒤 스텝이 꼬이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또 다시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22일 5부 요인 청와대 초청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코로나) 백신을 생산한 나라에서 많은 재정 지원과 행정 지원을 해서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쪽 나라에서 먼저 접종이 되는 것은 어찌보면 불가피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국민에게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또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백신 확보에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조건에 해당하는 나라는 '미국뿐'이라는 것이 곧 드러났습니다. 백신을 생산 또는 개발하지도 않은 영국,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등지에서도 이미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누구로부터 어떤 내용을 보고를 받고 있는지 정말 당혹스럽고 황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참모'는 대체 누굴까요? 왜 대통령은 이런 참모를 계속 곁에 두고 있는 걸까요?

대통령이 '오락가락' 하는 사이,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역대급 '망언(?)'을 쏟아냅니다. 손 대변인은 23일 "최근 우리사회 분위기가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아야 하는 것처럼 1등 경쟁을 하는 듯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에 대해 방역당국으로서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번 백신은 개발과정에서 상당히 (기간이) 단축이 돼서 개발됐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는 국민을 위해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주제이다.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는 그런 상황은 가급적 피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한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한두 달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확보를 '제때' 안 한 관료들과 문재인 정권 핵심인사들에게 '훈장'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24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어제 글로벌 제약사인 얀센, 화이자와 백신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도입된 백신의 접종 승인을 미룰 이유가 없다. (백신을) 도입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접종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변인의 말이 맞다면, 정부가 도대체 왜 백신 접종을 서두르는 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 대통령에 그 정부관료입니다. 대통령의 말씀과 정부의 발표, 관료의 말이 서로 간 전혀 일관성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하다 못해 두렵기까지한 이유입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교수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

▶살아있는 법과 양심이 '충격'이 되는 나라!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늦은 밤, 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징계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 결과는 7개월 이상 걸릴 확률이 높은 만큼, 윤 총장의 임기가 7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을 감안할 때 임기 끝까지 검찰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징계 절차와 형식, 내용 모두 위법·부당한 방식으로 진행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물론, 이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까지 대(大)망신살이 뻗쳤습니다. 청와대의 참모진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측근들이 얼마나 '허접한 사람들'이었는지를 법원의 판결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의 메시지는 "드릴 말씀이 없다."입니다.

제왕적 권한을 가졌다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본인의 무능이 첫째 이유이겠지만, 왠만큼 쓸만한 인재가 단 한 명이라도 주변에 있었다면 결코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왕적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대통령이 제왕인 것은 아니다.'는 단순한 사실을 왜 문재인 정권은 모르고 있는지 정말 아리송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범여권의 망신살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루 앞선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현 서울대 로스쿨 교수)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입시비리 범죄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가 입시 관련 시스템에 대해 갖고 있었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 입시비리 혐의 관련 진술자들이 정치적 목적 등으로 허위진술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해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했습니다.

또 "객관적인 물증과 신빙성 있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설득력이 없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계속하는 태도는 방어권 행사의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할 무렵부터 이 재판의 변론 종결일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에 관해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판결문이 이쯤되면 조국(가족) 수호대라는 '개싸움운동본부'는 '개소리'를 그만해야 하는데, 멈추지 못하는 것을 보면 '개는 개'인 것 같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자 검찰 쿠데타'로 규정해왔던 집권 민주당의 당혹스러움과 억지도 가관이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위법수사와 기소를 통제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역할을 포기한 것 같다. 윤석열이 판사 사찰을 통해 노린 게 바로 이런 것"이라고 했고,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가 없다. 세상 어느 곳 하나 마음 놓고 소리쳐 진실을 외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감정이 섞인 판결,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부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힘내길 빈다."라고 했으며,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범죄자 정경심을 십자가에 매달린 순교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 시절 자식 스펙에 목숨 걸었던 이 땅의 많은 부모들을 대신해 정 교수에게 십자가를 지운 것이냐, 잔인하다."고 했습니다.

소위 조국사태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야당과 국제사회의 여론을 '개' 무시하면서 마구잡이로 밀어붙인 입법 폭주를 보면, 문재인 정권의 독특한 심리구조를 엿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권은 어쨌든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으로서, 180석을 넘는 거대 여당의 힘으로 헌법정신이야 뭐가 되었든 '만들고 싶은 법을 마구마구 만들고' 이를 통해 '법치라는 명목으로 국민을 옭아맬 수 있다.'고 굳게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단, 그 법치(法治)가 정권과 권력을 구성하는 핵심인 자신들에게는 '예외이어야 한다.'는 또 다른 '특권적 믿음'이 있습니다. 이 '특권적 믿음'의 근거를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들은 그렇게 믿고 법과 원칙, 규정과 절차를 마구 짓밟는 만행(?)을 자연스럽게 자행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에 남아 있는 '법과 양심'에 의해 제동이 걸릴 때마다 '발악'과 '경끼(驚氣)'를 일으킵니다.

대통령이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집행정지 심문을 하는 날, '코로나 대응에 대한 논의'를 빌미로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을 청와대로 불러 '난데없는 5부 요인 간담회'를 연다는 발상은 '유치찬란' 그 자체입니다.

대통령이 부른다고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는 아랑곳 않고 '쪼르르~~' 달려가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모습도 한심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예외적' 법관들만 보다보면 '판사는 권력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착각을 하는 것도 어쩌면 자연스러워 보이긴 합니다. 이런 '우리는 법위에 군림하는 권력이다.'라는 착각이 대(大)참사를 불러왔다는 것이 제 나름의 해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왼쪽)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뒤 인사하고 있다. 가운데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연합뉴스

▶대북전단금지법…국제사회 '고립' 자초!

향후 국제적 대(大)참사가 또 문재인 정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폭압적으로 강행 처리하고 문재인 정권의 국무회의가 승인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엔과 미국 의회, 행정부에서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이제는 영국 의회를 비롯한 자유세계로부터 '독재적 권위주의 나라에서나 있을 수 있는 반(反)인권적 법률'이라는 취지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영국 의회 내 초당적 모임인 '북한에 관한 상·하원 공동위원회'의 온라인 청문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제정과 같은 한국의 조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 미국인들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수정헌법 1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수정헌법 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와 그 가치를 미국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도 강창일 주일대사 내정자와의 최근 비공개 면담에서 대북전단금지법과 함께 5.18왜곡처벌법이 거론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시하고 있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예고하고 있고, 내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개최국인 영국은 민주주의 10개국 협의체(D10)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 5.18왜곡처벌법 등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북한 인권에 미온적인 문재인 정권 탓에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반(反)인권 국가'라는 낙인이 찍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범여권은 국제사회의 비난에 "도 넘는 내정 간섭이다." "(비난이) 잘못된 정보에서 출발했다."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국제사회의 인권 지적에 내정간섭 논리로 맞서는 건 독재국가에서 자주 쓰는 방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오죽하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지낸 라종일(80) 가천대 석좌교수조차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두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을 것"이라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을 놓고 외국이 간섭한다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 민주화 운동을 할 때 외국이 많이 개입한다고 불평했던 게 바로 권위주의 정부였다."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글로벌 역풍에 또 한가지 '꼼수'를 부렸습니다. 2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와 '접경지역 주민대표 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표현의 자유 가치가 중요하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고 이는 국제사회가 받아들이는 공통의 원칙이다. 국민 다수도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메시지는 '접경지 주민 보호를 위한 '전단 등' 금지가 사실상 한국 전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북한으로의 정보(물품, 돈, 드라마 등) 유입을 차단하고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더욱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라는 것을, '접경지 주민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민주당을 비롯한 문재인 정권이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개, 돼지, 붕어, 가재, 개구리, 미꾸라지로 여기는 버릇 탓인지, 국제사회를 바보로 아는 모양입니다.

대표적 친한파인 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은 20일 대북전단금지법을 '재갈 물리기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면 한반도에서는 더 이상 북한의 인권과 존엄성을 알릴 수단이 없게 된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명을 강행했습니다.

코너에 몰리면서 문재인 정권이 해외 언론과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CNN과 인터뷰를 하면서, 앵커가 "북한이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에 고사포를 발사한다니 좀 심하네요"라고 한 것을 "전단 살포가 문제"라는 식으로 번역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자 외교부는 "인터뷰 내용이 많다 보니 번역 과정에서 생긴 오역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실수가 반복된다면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엔 통일부가 왜곡의 주역을 맡았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15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거슈먼 회장(미국의 대북 인권단체인 민주주의진흥재단(NED))도 올 6월 인터뷰에서 대북 전단 살포가 효과적인 정보유입 방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며 그의 발언을 대북전단금지법의 당위성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슈먼 회장의 당시 발언은 "대북전단 살포가 아주 효과적인 정보 유입 방법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NED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북전단이 위협이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터무니없다."입니다. 통일부가 거슈먼 회장의 발언 뒷 부분을 잘라버리고 전체를 왜곡한 것입니다. 거슈먼 회장은 22일(현지시간) "대북 정보 유입 확산을 처벌하면 남북 간 장벽을 더 높일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한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하고, 인터뷰 내용조차 왜곡하면서까지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의 하명법'이란 오명을 듣고 있는 '대북전단금지법'을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권의 속내는 정말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정권의 정체 노골화?…우리는 어디로 가나!

안 그래도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인해 인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이 이제는 '유엔 대북제재 위반국'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쓸 위기에 처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 7항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은 특정 선박이 제재 위반을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면 공해 상에서 선박 소속국의 동의 하에 승선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중국공산당)은 지난 12일 북한에 석유를 밀수출한 혐의로 우리나라 선박을 한국 정부에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억류했고, 이 과정에서 선원들의 휴대전화까지 압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도둑질하다가 더 큰 도둑에게 걸려 망신당한 사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올해만 중국이 60건이 넘는 제재 위반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큰 도둑이 작은 도둑을 잡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북제재 위반에 대한 미국의 압박을 방어할 '인질'로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을 잡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선박의 대북제재 위반과 문재인 정권의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종북(從北) 굴중(屈中) 정권이라는 쓴소리를 듣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더 대한민국을 국제망신시키며 북한과 중국 '바리기'를 계속할 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대전 동구는 6.25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는 '진실과 화해의 숲' 국제 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했습니다. 문제는 공모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주최 측이 '공모 배경'을 설명하면서 6.25 민간인 학살이 대부분 유엔군과 국군에 의해 자행된 것처럼 서술한 것입니다.

이 사업의 주최 측은 북한군의 민간인 학살 범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북한군이 후퇴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수십~수천 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기록이 버젓이 남아 있는데도 말입니다. 대한민국 통계연감(1955년)에는 남한 지역 민간인 학살 희생자는 12만8천여 명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북한군에 의한 학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남한뿐이 아닙니다. 6.25 전쟁 당시 평양, 원산, 함흥, 수안 등 북한지역에서도 '반역자를 처단하라'는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대규모 민간인 학살이 자행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과 화해의 숲' 주최 측은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가관은 행정안전부와 대전 동구의 해명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업무는 대전 동구에서 전담했으며, 그런 식의 서술은 심각한 문제이고 동구 측에 수정을 요구했다."고 했고, 대전 동구는 "공모의 총괄기획을 맡은 명망 높은 전문가의 글을 수록한 것인데, 함부로 수정할 수 없었다. 6.26에 대한 그런 식의 서술에 결코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6.25 전쟁 중의 민간인 희생을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으로 확실시 되는 그 '명망 높은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그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대한민국을 부정하고자 하는 뻔히 들여다보니는 그 '속내'가 무시무시한 공포로 다가옵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22일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원칙' 등을 추가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대통령과 국회의원 1가구 1주택 원칙부터 법에 명시하라'는 등의 비판적인 댓글이 줄을 잇고, 야당은 "이제는 반(反) 시장주의도 아니고 대놓고 사회주의로 가자는 건가, '연봉상한제' 법안도 나올 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발이 커지자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한 발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무주택자 청약 가점' '다주택자 중과세' 등을 통해 제도화 되어 있는데, 이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 명문화하려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치고 나가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한 발 빼면서 돌려대는 수법이 '진실과 화해의 숲' 사업의 행정안전부와 대전 동구,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원칙' 법안 발의자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아주 비슷합니다. 아마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도 '같은 곳'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가?"라는 최불암 선생의 물음이 '절규'처럼 귓가를 맵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