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태호 의원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대표발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김태호 국회의원
김태호 국회의원

김태호 국회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최근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으로 인한 사망 및 부상자, 그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거창사건과 산청·함양 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배상심의위원회가 신청을 받아 관련자와 유족을 결정하고, 국가는 배상금 지급 신청을 한 관련자와 유족에게 배상금과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은 1951년 2월 경남 거창군 신원면과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등지에서 공비 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사건으로 지난 1996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해 934명과 1천517명이 각각 사망자와 유족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해당 특별조치법에는 피해 배상에 관한 내용은 없어 유족들에게 경제적 배상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국가는 과거의 아픈 역사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그 관련자와 유족을 보듬어야 할 책무가 있다.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리고, 지금이라도 유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생된 분들과 유족들의 응어리를 풀어드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여야 의원들이 함께 법안을 제출했다"며 여야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성남산업진흥재단 재직 시기 동안 이재명 대통령 측근이 설립한 업체와의 수의계약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대구신용보증재단은 내년 상반기에 신사옥으로 이전하며 보증공급 여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사옥은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구시는 소...
최서원(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어머니의 병원비 지원을 요청하며 심각한 건강 상태를 언급한 가운데, 경북 구미시는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