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민의News픽] 또 '30조원' 현금살포 예고…나랏돈 공짜로 받는 당신, 행복합니까?

30조원 현금 살포 예고? 부담은 청년이!
탈원전, 한전공대 부담은 국민 전기료로
전교조 1인당 7억9천만원 '돈폭탄' 투하
文정권, 선택적 인지부조화 불치병 앓나?

더불어민주당이 1일 2차 전 국민 재난위로금과 자영업자 손실 보상, 백신 유급휴가비 등 최대 30조원 규모의 현금 지원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박사. 사회복지사

▶나랏돈은 공짜?…당신은 기쁨니까!

'공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1일 2차 전 국민 재난위로금과 자영업자 손실 보상, 백신 유급휴가비 등 최대 30조원 규모의 현금 지원을 예고했습니다.

우선 지난해 4월에 이은 2차 전 국민 재난위로금을 1인당 30만원으로 책정하면 14조3천억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자영업자 손실 보상은 정부 추산 하루 180억원인 만큼, 민주당의 주장대로 지난해 영업 손실을 소급해 보상하면 연간 6조6천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신 접종자에 대한 유급휴가 지원은 최소 2조5천억원에서 최대 9조2천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예상입니다.

문제는 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질 리는 없습니다. 정부가 국채발행을 통해 30조원을 조달하게 되면 현재 965조9천억원인 국가 채무는 1천조원에 달하게 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도 48.2%에서 50%에 근접하게 됩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과도한 빚'은 파멸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과도한 재정적자를 막기 위해 국가 채무비율 등 주요 재정 지표를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만든 규범인 재정준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예외는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 역시 지난해 10월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한국형 재정준칙' 시행령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은 오는 9월 추석 전후로 검토하고 있는 전 국민 재난위로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7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은 재정준칙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키지 않는 '준칙'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입맛 대로 마구잡이로 바꿀 준칙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 편이 더 나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나라빚이 크게 느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나라 살림살이는 "우리 함께 먹고 죽자!"는 식입니다.

4대 사회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실업자들에겐 구명줄과 같은 소중한 '우리들의 돈'입니다. 고용보험 기금 적립금이 올해 '마이너스' 2조6천994억원이 될 전망이라는 충격적인 뉴스가 있습니다.

기금 고갈은 1995년 고용보험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없었던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어려움이 'IMF 외환위기'보다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기 직전인 2016년 고용보험 기금 적립금은 9조5천850억원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4년 간 그동안 모아둔 10조원 가량을 다 써버리고, 또 다시 올해만 2조7천억원 정도의 빚을 더할 전망입니다. 장기적 안목과 대책 없이 '선심성'으로 마구 뿌려된 덕분(?)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실업자와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올 판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 수사, 그리고 문재인-바이든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탈(脫)원전 정책이 '불법' '위법' '자가당착' '엉터리'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한국에서는 탈(脫)원전 한다면서, 국제사회를 향해 '한국 원전기술이 세계 최고이다. 한국 원전을 구입하라'고 외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애처롭고 한심합니다.

물론 그 댓가는 국민이 부담합니다. 올해 12월부터 문재인 정권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손실을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보전하게 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7천억원을 들여 전면 보수했다가 조기 폐쇄한 월성 원전 1호기와 7천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등 탈원전 정책으로 조기 폐쇄됐거나 사업이 중단된 원전 7기의 손실(매몰비용) 비용은 1조4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걸 모두 다 독자 여러분들이 내는 전기요금으로 보전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가져온 폐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탄소배출이 적어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원전을 폐쇄하면서 누적되는 한전의 적자는 결국 모두 국민들의 '책임'이 될 전망입니다.

1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전공대 착공식 현장 주변에서 주민들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고형연료(SRF) 열병합 발전소 가동에 항의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은 부채가 무려 132조원에 달하는 한전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라면서 전남 나주에 1조6천112억원을 들여 한전공대를 건립한다는 점입니다. 올해 9월 첫 수시모집을 하는 한전공대는 현재 허허벌판 만 있을 뿐, 건물 하나 없습니다. 교수 정원 100명 중 겨우 22명을 확보했을 뿐이며, 교수진을 공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명색이 한전공대이면서도 '원전' 분야 전공이 없습니다.

이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나라입니까? 문재인 정권은 항상 '서민을 위하는 척' '없는 사람을 위하는 척' 해왔습니다. '~~하는 척'과 실재는 다릅니다. KB국민은행이 1일 발표한 '월간주택 가격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국 가격 상위 20%(5분위)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0억4천60만원이고, 하위 20% 아파트(1분위) 평균 가격은 1억1천804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지난 4년간 전국 상위 20% 아파트 가격은 5억6천78만원에서 85.5%가 올랐고, 하위 20%의 아파트 값은 1억1천837만원에서 1억1천804만원으로 되레 하락했습니다. 이것이 '부자는 더 부자로, 가난한 서민은 더 가난하게 만드는'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의 실체입니다.

▶청년에게는 '빚폭탄' Vs. 전교조에게는 '돈폭탄'?

문재인 대통령은 수십 년간 지켜온 '국가 채무 비율 40%' 마지노선의 "근거가 뭐냐"는 말 한마디로 재정 폭주를 거듭해왔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후 70년간 누적되어온 국가 부채가 660조원입니다. 그중에서 3분의 2가 넘는 421조원의 빚을 문재인 정권이 창출(?)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씀씀이를 세수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올해도 100조원이 넘는 빚을 또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빚들은 대부분 만기 30년짜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20대 이하 청년들이 30년 뒤에 갚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안 그래도 어렵고 힘든 우리 청년세대들에게 '빚더미' 짐을 가중시키는 꼴입니다.

문재인 정권 5년간 늘어날 국가 채무 421조원을 29세 이하 인구 1천540만명으로 나눠보면 1인당 2천733만원이 됩니다. 아동수당, 청년수당 하면서 푼돈 나눠주고 등 뒤에서는 거액의 빚을 덤터기 씌우는 사기꾼의 행태, 딱~~ 그대로 입니다.

청년들에게 빚더미 폭탄을 마구 투하 하는 문재인 정권이 전교조에게는 '돈폭탄'을 선물할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범여권 의원 112명과 함께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해직교사 특별법)'을 지난해 11월 발의했습니다.

1989년 대량 해직됐던 전교조 교사들의 해직 기간 경력과 호봉을 인정하고 해직 기간 못 받은 임금을 소급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자는 총 1천764명입니다. 특별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해직 기간 미지급된 임금 5천225억원, 해직 기간 호봉 인상으로 인한 보수 증가액 7천104억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해당 전교조 교사 1인당 평균 7억9천여만원에 달합니다.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권의 민주당이 대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전교조 교사들에게 '돈폭탄'을 뿌리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대법원은 2012년 "당시 교원의 노동운동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해직 조처는 적법하다. 해당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패거리 이권을 위해서는 법도 원칙도 염치도 없는 문재인 정권이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쌍한 것은 청년과 일반 국민들이고, 한심한 것은 앞에서는 잘해주는 척 하면서 뒤통수 치는 것도 모르고 박수치는 문빠·대깨문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언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사리판(=난장판)' 문재인 정권의 검찰, 경찰, 공수처

지난달 31일 민주당이 야당의 청문회 재개 요청을 무시하고 '3분' 만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모두가 예상했듯이,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그대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로써 각종 범죄 혐의 피의자·피고인들이 법무부 장관과 차관, 검찰총장과 서울고검장을 차지하는 '문재인 정권에서 만 가능한 전대미문의 대(大) 역사'가 완성됐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역대급으로 '탁~' 한 검찰총장입니다. '김학의 법무차관 불법 출금 금지'를 승인한 혐의로 수원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이고, 전례 없이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인 검찰총장이기도 합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본인도 '염치'가 있었던지, 취임하자마자 자신이 연루됐던 사건이나 수임했던 사건들에 대해 '보고도 안 받고 지휘도 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두 건이 아닙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구현모 KT 사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제약업체 코미팜 자본 시장법 위반 사건' 등입니다.

이런 김오수 검찰총장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가스공사 사장)을 과연 '기소'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만일 기소하지 않는다면 훗날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법과 역사의 심판대에 설 각오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재인 정권 추종자들이 애용하는 노무현 정신은 제가 알기로는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핵심 실세들의 검·경 수사와 조사는 '특권과 반칙'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37초 간 생생하게 공개되어 충격을 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3일 사표 수리)은 사건이 불거진지 수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흘러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30일에 서울경찰청에서 또 다른 관련 건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환 날짜가 모두 '토요일' '일요일'이라는 점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소환조사 역시 모두 '토요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배려(?)입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의 범털이 아닌 일반 시민들에게 이런 혜택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꿈꾸었다면, 문재인 정권은 '특권과 반칙이 판치는 우리들 만의 세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아래 수사기관들의 정신 상태가 비정상이니, 수사인들 제대로 할 리가 없습니다. 전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LH사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직접 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김대지 국세청장, 조남관 대검 차장,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등 주요 사정기관 수장들이 총출동했습니다.

그러나 거창한 외형과는 달리, 3개월 만에 이뤄진 중간 수사발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무려 2천400여명의 수사인력이 투입됐지만, 구속한 사람은 34명 뿐이고 3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시민단체가 고발한 국회의원 5명 중에서 민주당 양향자, 양이원영 의원은 무혐의 처분했고, 다른 의원 두 명 역시 무혐의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특수본은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경찰을 중심으로 특수본을 꾸릴 때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내로남불'은 이 자리에서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날 정부는 부동산 투기로 구속된 공직자 사례를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입니다. 그러나 김부겸 총리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불과 얼마 전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정권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범죄 혐의를 담은 공소장 내용이 보도됐을 때 피의사실 공표라면서 유출자 색출에 나서는 등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내로남불'도 좀 염치는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찰의 충성심은 대단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국민이 아니고 권력에 대한 충성심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겠다면서 안보·정보·경비·교통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직의 규모도 상당합니다. 1반·5팀·1실로 구성된 '대북 전단 살포 대응 특별팀'은 경무관인 안보수사부장이 총괄하고 각 팀장은 총경이 맡습니다. 경찰이 이 임무를 얼마나 막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문재인 정권을 '반인권적 독재 정권'으로 국제사회가 규정하는 결정적 '방아쇠'가 될 가능성이 높은 악법(惡法)입니다. '정상화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아닌 독재 권력에게 충성하는 자(者)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향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검찰개혁을 내세우며 회심의 카드로 '날치기' 설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제 자멸(自滅)의 길로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공수처 직원 스스로도 '조직의 미래'에 대해 포기하는 조짐이 보입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권력 눈치보기 처신'이 빚은 참극입니다.

최근 공수처가 검찰 파견 수사관 10명에게 파견 기간(6개월)이 종료되는 7월 이후에도 근무하겠느냐고 물었더니 무려 9명이 복귀 의사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현재 공수처는 검사 13명 중 그나마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은 4명 밖에 안 되고, 자체 선발한 수사관 18명 중에서는 7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 범죄 깔아뭉개 처리하기' 부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윗물 청와대 오수(汚水)…아래가 맑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수석급 3명과 비서관급 5명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권 마지막 청와대 인사로 해석됩니다. '그나물에 그밥'이 문재인 정권의 인사 스타일인 만큼, 신임 수석과 비서관에 대해 언급할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적질(?)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대통령이 야당 패싱 장관급 인사를 33번이나 하게 만든 실무 최고 책임자인 김외숙 인사수석과 '울산시장 선거 부정 사건'으로 기소된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거론 하기 조차 벅찬 각종 범죄 혐의 사건 피의자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유임'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김외숙이고 이진석이며, 이광철이라는 '진실'을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문재인=김외숙=이진석=이광철'이라는 공동운명체는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인생을 살아갈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P4G 정상회담이 열리는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앞에서 31일 시민단체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 회원들이 탄소로 지구가 불탄다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상황 속에서 청와대에서 기괴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별로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또 어떤 기괴한 상황이 터질지 우려스러울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추진해온 '2021 P4G 서울 정상회의(5월 30~31일)'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개막식 영상에 랜드마크인 남산, 고궁, 한강에 이어 등장한 위성사진이 서울이 아닌 평양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대동강 능라도를 시작으로 평양과 평안남도 일대, 한반도, 우주에서 본 지구의 순서로 빠르게 줌 아웃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2021 P4G 서울 정상회의'는 '2021 P4G 평양 정상회의'로 바뀌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청와대 관계자의 해명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외주 제작사의 의도치 않은 단순 실수다. 그것이 왜 흠이 될까 싶다. P4G는 전 지구적, 인류적 목표를 다루는 회의인데 서울이면 어떻고 평양이면 어떤까"라고 했다는 전언입니다.

'실수'라기 보다는 청와대 내 종북(從北) 세력의 의도된 계획이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발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직접 주재한 국제 정상급 회의를 '이렇게'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스가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세계 주요 정상들이 '2021 P4G 서울 정상회의'에 불참한 것이 다행스럽다고 해야 할지, 참~~~ 할 말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런 일도 있습니다. 국산 첫 전투기 KF-21(보라매) 시제 1호기가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창한 ' 출고식을 한지 한 달 만에 해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엔진은 떼어내 동체는 뼈대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핵심적인 조종 장비들도 뜯어냈다고 합니다. 캐노피로 불리는 조정석 덮개는 내부 점검을 위해 아예 분리했습니다. KF-21의 현재 모습이 대충 상상이 가실 줄 압니다.

어쩌면 KF-21의 몰골이 지금의 대한민국, 청와대의 '실재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방위산업청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완성품인 시제기를 해체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대국민 사기 쇼(show)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날 것으로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자 사망과 관련,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격노하면서 목이 메였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습니다.

대통령의 지당하신 말씀에 군 당국은 군검찰과 군사경찰, 국방부가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인이 참여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사상 처음으로 설치했습니다. 4일 공군참모총장의 사표를 즉시 수리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아끼고 사랑하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2020년 9월 22일을 잊었을 것입니다. 북한군이 서해 최북단 해상에서 어업지도 활동을 하다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를 총으로 쏴 죽이고 시신을 소각한 날입니다.

이씨의 고등학생 아들은 그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얼 하고 있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는 편지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거짓말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까지 이씨가 북한군에게 발견된 것을 청와대가 알고도 왜 아무 조치를 안 했는지, 시신 소각 후에도 왜 방치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들의 뼈에 사무치는 아픔을 왜, 계속 외면하고 있을까요. '내로남불' '선택적 정의' '선택적 공정'을 남발하는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아픔마저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선택적 인지부조화 증후군'이라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치병의 최대 피해자는 선량한 일반 국민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반사회적 정신병과 유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