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입대 거부 사유 '비폭력 신념', 첫 무죄…"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대법원이 24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니면서 비폭력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남성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월 비(非) 여호와의 증인 신도 중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례는 있었지만, 현역 입영을 거부한 사례에 무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념과 신앙이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무책임한 대책을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신...
박두환 롯데지주 HR 혁신실장이 16일 롯데그룹의 임원 인사에서 호텔롯데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그는 30년간 롯데에서 다양한 직책을 거치며...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서울 영훈고등학교에 보관된 지난해 수능 문제지가 AI 부정행위 의혹을 검증할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밝혔고, 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정상 만찬에서 40초간 대화를 나누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