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일 돈 뿌리기 공약, 나라 미래는 안중에 없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일하는 노인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현행법상 62~66세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대해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을 감액해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여러 말로 둘러댔지만 이 후보에 비판적인 노령층 표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 공약일 뿐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내 분란으로 혼란에 빠진 사이 이 후보는 연일 '돈 준다'는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 후보는 두 달 전 반대 여론에 밀려 철회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다시 들고나왔다. 그는 "우리는 1인당 50만 원에 못 미치는 정도를 지원했는데 최소 100만 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고 했다. 50만 원을 더 주기 위해 25조~30조 원에 이르는 추경을 이달 말 설 전에 처리하자고 했다. 3월 초 대선 전에 지급하는 게 이 후보의 복안일 것이다. 이 후보는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 검토가 남성층에서 폭발적 반응을 얻자 장년·고령층을 겨냥한 임플란트 건보 적용 확대 공약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한다.

이 후보가 세금을 동원한 돈 뿌리기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표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계산이 깔렸기 때문이다. 비록 대다수 국민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했지만 1인당 50만 원씩 현금을 쥐여주면 자신에게 표를 줄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재작년 총선 직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로 민주당이 압승한 것을 대선에서 되풀이하고 싶은 게 이 후보의 속셈일 것이다.

25조~30조 원 추경은 전액 적자 국채를 찍어 빚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다. 올해 국가채무는 1천64조 원을 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로 치솟는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연일 포퓰리즘 공약을 내놓는 이 후보에 비판과 우려가 쏟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대통령 후보로서 국가 재정 악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게 될 미래 세대와 나라의 앞날은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