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총리 "법원에 방역패스 신속 판단 요청"

"혼란 길어지면 국민들이 피해"…먹는 치료제는 "내주 국내 온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법원이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에 대해 "방역패스를 둘러싼 혼란 등이 장기화되면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며칠 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이후에 방역패스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김 총리는 "방역과 인권의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과정으로 이해한다"면서도 "법원은 가처분에 대한 항고심이나 혹은 본안 판결을 신속히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 총리는 또 "방역패스는 높아진 백신 접종율을 토대로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서 도입했던 사회적 약속이었다"면서 "방역패스는 모든 국민이 고통받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급적 피하기 위한, 말 그대로 '방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선할 점이 있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최근 방역 상황과 관련해 "2주 연속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다. 한 때 1천100명을 훌쩍 넘던 위중증 환자가 800명대로 내려왔고, 사망자도 점차 줄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코로나 환자 치료를 위해 기존의 환자를 내보내면서 병상을 기꺼이 비워준 전국의 병원장님들, 지치기 일보 직전까지 버텨주는 의료진들께 감사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먹는 치료제) 도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총리는 "다음 주에는 경구용 치료제가 국내로 돌아온다"며 "신속히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화이자와 76만2천명분, 머크앤컴퍼니(MSD)와 24만2천명분 등 총 100만4천명 분 구매 계약을 맺었다. 이 가운데 일부가 내주 들어오는 것이다.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다음주 중 발표 예정이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낸 소송에서 본안소송 1심 선고 때까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적용된 방역패스 효력을 일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