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 경북 피해액 28조 원” 정부는 어떻게 보상하나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 지역 피해액이 28조 원이나 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대구경북연구원이 경북도 의뢰를 받아 실시한 연구 결과 나온 피해 추정액이다. 원전 가동 기간(60년)을 고려했을 때 경북 지역이 입는 피해 규모는 총 28조8천125억 원(생산 감소액 15조8천억 원 포함)에 이른다는 것이다. 앞뒤 안 가리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불똥이 경북으로 튀어 매년 4천800억 원꼴의 피해를 당하는 셈이다.

국내 원전 28기 가운데 13기가 경북에 있다. 경주, 영덕, 울진 등 3개 시·군 주민들은 위험 기피 시설인 원전을 받아들여 50년간 함께 지내왔다. 열악한 지역 경제 상황 때문에 원전은 결과적으로 이들 3개 시·군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으며 주민 삶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런 마당에 현 정부가 원전 조기 폐쇄 및 건설 중단·백지화를 밀어붙였으니 해당 지역으로서는 대들보가 빠진 것 같은 경제적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경주, 영덕, 울진은 탈원전 밀어붙이기 이후 극심한 상권 위축에 시달리고 있다. 전체 지방 세수의 60%를 원전 운영에 의존하던 울진은 인구 5만 명이 붕괴됐으며, 영덕은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백지화로 원전 지원금 409억 원을 반납해야 할 처지다. 정부 에너지 정책을 대승적으로 수용했던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조차 아랑곳하지 않은 채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 태도는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경주·영덕·울진 3개 지역 지자체장, 이들 지역구 국회의원 등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원전 피해 경북 지역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원전 수명 연장, 탈원전 보상 대책 마련, 원전 피해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도 요구했다. 이 지사는 정부 보상 대책이 없으면 소송 등 강력한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지당한 요구이자 호소다. 일말의 상식과 양심이 있다면 정부는 이를 외면해서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