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라 불러…피부가 정말 좋아" 순찰차서 후배 여경 성희롱한 50대 경위

인천지법, 감봉 2개월 처분소송 패소 판결

순찰 경찰관. 연합뉴스TV 제공

근무 중 순찰차에서 후배 여경에 오빠라고 부르라고 강요하며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50대 현직 경찰관이 징계 후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인천 모 경찰서 50대 A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A 경위는 인천 모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19년 3∼6월 같은 부서 소속 후배 여경 B씨를 성희롱한 사실이 적발됐다.

그는 근무시간에 순찰차나 사무실 등지에서 B씨에게 수시로 자신을 오빠라고 부르라고 강요했고, "넌 온실 속 화초"라거나 "우리 000는 피부가 정말 좋아"라며 외모를 평가했다.

A 경위는 언어적 성희롱뿐 아니라 새벽 시간에 단둘만 있는 순찰차에서 "오빠가 널 좋아한다"며 10분가량 B씨의 손을 잡아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도 했다.

이를 참다못한 B씨가 부서장에게 고충을 털어놓은 뒤 다른 팀으로 배치된 뒤에도 A씨는 사실이 아닌 발언을 하면서 B씨를 성희롱하거나 외모를 지적하는 말을 계속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씨는 2020년 인권 관련 부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A 경위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는 성실 의무 위반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2020년 12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경징계인 감봉 2개월로 감경됐다.

하지만 A 경위는 "B씨에게 성희롱성 발언이나 행동을 한 적이 없고, 신빙성이 없는 B씨의 진술만으로 한 징계는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해자인 B씨의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다며 A 경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경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후배 경찰관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희롱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가볍지 않은데도 A 경위는 도리어 비위를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