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경제대책, 이명박 판박이…인기 없는 유행가 또 틀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경제대책이 부실하다고 주장하며 이명박 정부 시절 실패한 정책을 다시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정책 상당수가 대기업에 편향돼 있다는 주장도 함께 내놨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꺼내든 첫 처방은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라며 "인기 없이 흘러간 유행가를 또 틀기 시작한 것으로 이명박 정부의 규제 전봇대,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밑 가시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물가 폭등, 주가폭락, 금리인상으로 국민들이 전 일상에서 직격탄을 맞은 만큼 재벌을 챙기기보다 민생의 급한 불부터 꺼야한다"며 "성장률이 예상보다 떨어 초과 세수조차 제대로 확보될지 의문인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로 세수가 줄면 무슨 돈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엉뚱한 처방이고 재벌 대기업에 편향된 정책일 뿐"이라며 "중소기업 등 전체 기업 절반은 영업이익이 없어 법인세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상황 진단과 정책방향은 첫 단추부터 완전히 어긋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명박 경제정책의 판박이"이라며 "부자 감세 피해는 고스란히 다수의 중산층, 서민층의 부담을 키우고 대국민 교육, 복지 서비스는 후퇴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정에는 연습이 없고 국민은 연습대상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포장지만 바꿔서 소수 부자와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수정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