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디지털 범죄 2천여건…30%는 몰카·몸캠

2018~2022년 8월까지 초·중·고 내에서 디지털성범죄 1천860건 발생
이 중 불법촬영·몸캠 등이 30.4%로 대부분 차지
민형배 의원, 교육당국에 적극 대응 및 철저한 예방교육 촉구

지난 2019년 12월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입시학원에서 로즈서포터즈단 회원들이 전파탐지기와 적외선 렌즈탐지기로 강의실 내부를 살피고 있는 모습. 매일신문DB

최근 5년 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가 1천8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10건 중 3건은 불법촬영이었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무소속)이 공개한 '초·중·고 교내 디지털성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2018~2022년 8월) 전국 초·중·고에서 발생한 디지털범죄는 모두 1천860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8월까지 290건이 발생했다.

교내 디지털 범죄 건수는 2018년 218건에서 이듬해 464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면서 2020년 427건, 지난해 461건 등 증가세가 둔화됐다.

범죄 유형은 불법촬영·몸캠 등이 589건(30.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이버 성적 괴롭힘 576건(29.8%), 유포 및 유포협박 458건(23.7%) 등이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학생인 경우가 95%(1천767건)으로 대부분이었고, 학생이 교직원에게 저지른 경우는 56건(3%), 교직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행한 범죄는 14건이었다.

디지털 성범죄가 물리적 성폭력까지 동반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8월 말 기준 성폭력과 성추행을 동반한 불법 촬영 7건이 발생했다.

민형배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행위 자체도 문제이지만,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당국이 적극 대응하고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