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스토킹 범죄 신고, 3년 새 3배 이상 폭증…데이트 폭력 신고도 2배 이상 늘었다

용혜인 "신고 건수 증가에도 수사 인력 그대로…피해자 보호에 구멍"

경찰이미지

지난 3년 동안 서울 지역에서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폭력 신고가 폭증한 반면 경찰 수사인력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서울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내에 접수된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18년(6월∼12월) 897건에서 2019년 1천938건, 2020년 1천444건, 지난해 3천621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4천992건으로 이미 지난해 신고 건수를 넘겼다.

신고 건수가 크게 늘었지만 수사 인력은 그대로였다. 서울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인력은 2018∼2019년 684명, 2020년 722명, 지난해 666명, 올해 9월 말 기준 710명으로 줄곧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기준 수사인력 1인당 스토킹 범죄 7건을 담당한 셈이다.

서울경찰청 관내에 접수된 데이트폭력 신고 역시 2018년 3천173건에서 지난해 1만266건으로 3년새 223％ 폭증했다. 올해도 8월까지 9천865건이 신고돼 연말이면 작년 수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용 의원은 "여성청소년과가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폭력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력이 심각하게 적다"고 주장했다.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에도 피해자 보호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해 피해자와 분리하는 '잠정조치 4호' 기각률은 지난해 78％, 올해 71％로 집계됐다.

용 의원은 "5건을 신청하면 4건이 기각되고 있다"며 "적은 인력이 너무 많은 사건을 담당하다 보면 피해자 보호에 구멍이 생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