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중고생 “서울시·여가부 협박, 학생 집회의 자유 탄압 ‘제2윤석열차’”

11월 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릴 예정인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 포스터

촛불중고생시민연대 논평. 전국중고등학생대표자학생협의회 SNS

오는 11월 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인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산하 '전국중고등학생대표자학생협의회'(이하 중고협)와 관련해 23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와 여성가족부를 함께 비판했다.

▶이는 앞서 22일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해당 행사의 후원계좌 예금주명이 중고협이라며 "이 단체(중고협)는 여가부와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았다"고 지적한 데 이어, 당일 서울시와 여가부가 보도자료를 내고 중고협이 연 125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며 "활동 목적과 달리 해당 집회에 지원금을 쓸 경우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입장이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이날(23일) 오후 중고협 SNS를 통해 '긴급논평 3호-중고생의 헌법상 집회의 자유 위협하며 시정당국의 칼날을 중고생에게까지 겨눈 서울시·여가부의 성명은 '제2의 윤석열차 사태'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최근 한 고등학생이 그려 공모전에서 수상한 윤석열 대통령 및 부인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풍자만화 '윤석열차'를 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경고 조치를 하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어 최근 서울시·여가부 성명을 두고는 '집회의 자유' 침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성명에서는 서울시와 여가부의 지원금 환수가 가능하다는 언급을 두고 "협박성 성명을 발표했다"고 표현하면서, "현재 서울 한 곳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340개에 달하는 청소년 동아리가 청소년 지원금을 교부받고 있다. 이들 동아리들은 교부받은 지원금을 청소년 동아리의 운영 및 활동을 위해 성실하게 집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 지원당사자인 서울시와 여가부는 해당 내용은 쏙 뺀 채 마치 지원금이 청소년 동아리 운영이 아닌 촛불집회에 사용된 것마냥 호도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 온라인 커뮤니티

이어 "지원 대상 동아리 340곳 중 수십 수백 곳 이상이 중고생촛불집회에 충분히 참석해도 이상하지 않은 엄중한 정권 심판의 시국이 펼쳐지고 있다"면서 "중고등학생들의 정당한 헌법상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게끔, 중고등학생들에게 사정당국의 칼날과도 같은 위협을 들이대며 부당한 협박성 성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고등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문체부가 나서 탄압했던 윤석열차 사태에 이은, 중고등학생의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는 제2의 윤석열차 사태"라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전날인 22일에는 서울시와 여가부가 중고협에 지원금을 지원했다고 문제 삼았던 권성동 의원을 향해 '중고생촛불집회 공격한 권성동 의원은 국민 혈세 지원받아서 뭘했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기도 했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 논평. 전국중고등학생대표자학생협의회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