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의성지원, 군위 편입發 존폐 기로

편입으로 대구지법 관할 되면 규모 최하위 떨어져 폐쇄 위기
의성지원·군위군, 현행 의성지원 관할 의견

대구지방·가정법원(이하 대구지법) 의성지원이 군위군의 대구 편입 변수로 존폐 기로에 섰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의성지원, 해당 관할 지역인 군위군 등에 오는 7월 군위의 대구 편입 이후 관할을 어디로 할 것인지를 묻는 공문을 보냈다.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법원설치법 개정을 위해 관련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다.

의견 청취의 요지는 군위가 대구로 편입된 후 사법서비스 관할을 어디로 할 것인지 여부다. 현행 의성지원 관할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대구지법으로 관할을 옮길지 등 2개 안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는 것이다.

의성지원과 군위군은 모두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을 법원행정처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기관은 대구지법보다 의성지원이 군위에서 더 가깝다는 점, 군위 소보·의성 비안으로 이전하는 신공항 관련 분쟁 발생 시 의성지원 관할이 사법접근성이 더 높다는 점, 대구로 편입됐던 달성군도 대구지법 관할이 아닌 거리가 가까운 대구지법 서부지원 관할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길 의성지원장은 "관할 지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의성지원의 청사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위가 빠져나가면 청사 이전 계획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의성지원은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등 3개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사법서비스 대상 인구수로만 볼 때 규모가 전국 41개 지원 중 하위 4위다. 하지만 군위가 대구지법 관할로 변경될 시 전국 최하위 수준(인구 및 사건수)으로 전락함은 물론 최악의 경우 의성군(인구 5만여명)은 안동지원으로, 청송군(인구 2만4천여명)은 영덕지원 관할로 각각 흩어지고 의성지원은 문을 닫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대구지법, 의성지원 및 군위군 등의 의견을 토대로 관련 절차를 거쳐 군위군의 사법서비스 관할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