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尹정부, 지하철 적자 메꾸고 무임승차 책임져야"

"홍준표 대구시장, 70세 연령 상한 정책…노인 빈곤율·노후연금 취약 현실 고려해야"
"노인 운임 감면제도 부담 오롯이 지자체 담당…공공서비스 의무화법 검토"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지하철 적자를 메꾸고 무임승차를 책임져야 할 자는 정부"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세훈 서울 시장이 적자 탓 하며 쏘아올린 노인 무임승차 문제가 세대 갈등으로 떠오르지만 책임 떠넘기기 할 뿐 누구도 책임 있게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홍준표 대구 시장이 70세로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겠다고 하지만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고 노후 연금도 취약한 현실을 고려하면 이 또한 현명한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인 운임 감면제도는 1984년 전두환 지시로 시행됐다"며 "지시는 정부가 해놓고 부담은 오롯이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가 정책으로 시작된 무임 수송인 만큼 이제라도 국비 지원을 통해서 결자해지 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공공서비스 의무화법을 적극 검토해서 이동권을 보장하고 서민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확립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 근본적으로는 지하철 없는 지역에 노인 형평성을 고려해서 어르신 이동권 보장 대안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