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순신 사태', 친윤 검찰공화국의 스카이캐슬"

"윤 정권, 인사 참사 책임자 문책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학교 급식실 노동자 폐암 진단과 관련해 서울 은평구 수색초등학교를 방문해 급식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와 관련, "검사 아빠가 계급이 되어버린 신분제 사회의 단면부터 총체적 인사 참사와 책임 회피까지, 현실은 더 지독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윤 검찰공화국의 스카이캐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 전 국민이 정순신 사태를 보면서 공감하셨을 말이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학교폭력이 인정되어 강제 전학 징계를 받았음에도 정모 군과 그 부모는 반성은커녕 징계 취소소송에 가처분을 이어가며 피해 학생을 괴롭혔다"며 "부모 잘 만난 가해자가 서울대 입학까지 하며 승승장구하는 동안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며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했다.

이어 "아버지가 고위 검사가 아니었다면 상상못할 가해다. 아들은 폭력으로 학생을 괴롭혔고 아버지는 '법 기술자'의 실력으로 피해 학생의 상처를 헤집으며 가해자 아들을 위한 비단길을 깔았다"고 비판했다.

또 이 대표는 윤 정권 차원에서 정 변호사의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고 비판하면서 동시에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그는 "검색 몇 번 해보면 알 수 있는 사건에 대해 '본인이 말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는 대통령실, '전혀 몰랐고 알기 어려운 구조'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하나같이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검증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검증할 생각조차 안 했던 것 아니냐"며 "대통령이 낙점했으니 검증 담당자들이 온통 '친윤검사' 식구들이니 '프리패스'한 게 아니냐고 국민들은 묻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인생을 망치고 가해자는 스카이캐슬 꼭대기에서 승승장구하는 지독한 현실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순신 사태 진상규명 TF를 중심으로 인사 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대안을 만들어 가겠다. 윤석열 정부는 인사 검증과정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인사 참사의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 변호사는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동급생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했다가 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둔 지난달 25일 정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국가수사본부장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