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1천만원 기본 대출'? 무책임의 전형"

"국가 재정 화수분으로 착각하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든 성인에게 최대 1천만원 한도의 저리 대출을 해주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 "무책임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국가 재정을 화수분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지난해 국가 채무가 처음 1천 조원을 넘었고 정부 적자 역시 역대 최대인 117조원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모든 성인에게 최대 1천만원의 대출을 해주자는 제안을 했다"면서 "'빚을 빚으로 막으면 된다'는 무책임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또 "전국민에게 매달 100만원씩 주자는 기본소득의 변형일 뿐이다. 그가 꿈꾸는 정부의 재정은 모래성처럼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복지 시스템 강화는 필수 과제이지만 유한한 재정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쓰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제가 저소득층에게만, 형편이 더 어려울 수록 두텁게 지원하는 안심소득을 제안한 이유이기도 하다"면서 "모두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등 개발비리 의혹에 관심이 쏠려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그의 인식이 훨씬 위험해보인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표결 움직임을 두고도 "정상적인 시장의 기능을 왜곡시키는 시장 교란법에 가깝다"며 "이재명 대표 한 사람으로 인해 초래되는 국정 에너지 소모가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전날 자신이 위원장을 맡아 추진하는 기본사회위원회 토론회에서 모든 국민이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본금융'을 제시했다.

기본금융이란 전국민이 일정한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개념으로, 모든 국민이 1금융권 수준의 저금리로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하자는 기본대출 정책이 여기에 속한다.

이 대표는 "금융이란 특정 개인, 기업,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국가 정책의 소산이기에 그 혜택은 모든 이들이 최소한 일정 부분을 함께 누릴 필요가 있다"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저리·장기로 빌릴 수 있지만 능력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고리의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가"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합의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들이 금융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