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상 초유 국가채무 디폴트, 이달 안에 해결될 것

옐런 재무장관 “당장 사회보장 비용 지급하지 못할 수도”
워싱턴포스터지(WP) “어떤 재정 지출을 감소하느냐가 쟁점”

국가채무 불이행 위기 속에 호주 및 파푸아뉴기니 순방마저 취소한 조 바이든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이 사상 초유의 국가채무 불이행(디폴트) 사태를 앞두고 부채한도 상향을 위해 논의를 시작했지만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시한은 이달 안이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도미노처럼 엄청난 불행을 예고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중심이자 기축통화국인 미국에서 이런 국가부도 사태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도 이런 위기를 위태롭게 지켜보고 있지만 곧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론적 관점에서 보고 있기는 하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빠른 해결을 위한 비상상황에 돌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을 만나 부채한도 상향 협상을 재개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디폴트를 피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전을 이룰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고,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번 주말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을 포함해 78차례 한도를 상향해준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그렇게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한도 상향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국가채무 한도 재조정 실패시 경제 대재앙이 올 것을 우려했다. 연합뉴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 정부가 부채한도를 이미 채운 상태에서 내달 1일까지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공무원 월급과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국채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미국이 경제적 재앙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옐런 재무장관은 "정부가 사회보장제도에 의존하는 6천600만 미국인, 수백만명의 참전용사와 군 가족에 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며 "수많은 미국인들의 일자리와 사업을 파괴하는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디폴트 상태가 장기화하면 미국인 800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고, 주식시장 가치의 45%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외신에 따르면 이번 협상의 주요 쟁점은 정부의 재정 지출 중 어떤 예산을 감축하느냐의 문제이지 결국 국가 디폴트 상황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