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더는 안 봐준다…"3회 이상은 차량 압수, 7월부터 시행"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

지난 4월 13일 대구 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찰이 대낮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28일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차가 몰수 대상이 된다.

차량 압수·몰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등이다.

또 상습 음주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한다. 운전자 바꿔치기·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검·경은 최근 코로나19 방역규제가 풀리면서 음주운전이 다시 급증했다고 보고 이런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은 13만283건, 음주운전 사고 발생은 1만5천59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단속 13만772건, 사고 1만5천708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2020년에는 11만7천549건, 2021년에는 11만5천882건이 단속됐다.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7∼8월 휴가철에 대비해 매주 금요일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하고 단속 지역과 시간대별로 맞춤형 단속도 한다.

대검과 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기관 간 협의도 계속하기로 했다.

대검은 "음주운전하면 차량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잡리잡도록 해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