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아사자 1년 새 2배, 탈북자는 3배 늘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요 군수공장들을 시찰하고 무기 생산능력의 제고를 독려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11~12일 전술미사일 생산공장과 전술미사일 발사대차 생산공장, 전투장갑차 생산공장, 대구경 조종방사포탄 생산공장 등을 현지지도했다고 14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에서 지난달까지 최근 5년 평균의 두배를 훌쩍 넘는 245명의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탈북자도 작년보다 3배 가량 늘어난 9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은 현재 2020년부터 2022년 까지 3년 연속 마이너스 경제 상황이 계속되는 중"이라며 "2016년 대비 북한의 2022년 국내총생산(GDP)은 12% 감소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북한 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정권과 관련된 항의가 있어 (북한이) 지역당 산하 불평분자 색출을 위한 비(非)상설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는 보고도 있었다"며 "북한이 현재 사적 곡물 거래 금지 정책 등 경제 통제를 강화하며 주민 불만이 커지니 북한에서 기존 통제 수단 외 TF를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 당국은 올해 초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으나 실제로 효과를 보지 못했으며, 국가보위성 안전원 등의 총기 소지 권한을 확대하며 그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는 상황 보고도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북한이 현재 직면한 경제난 타개를 위해 밀수, 해상 환적, 사이버 금전 탈취 등 불법적 수단에 매달리고 있다"며 "국정원은 올 상반기 북한의 석탄 밀수출량이 약 170여 만 톤(t)으로 2020년 상반기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고, 금괴도 540여 kg을 밀수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은 2015년 이후 15억 달러 이상의 가상 자산을 불법 탈취했다"며 "국정원은 북한이 총 1억 8000만 달러 상당의 해킹 사건에도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아사자 뿐 아니라 탈북자도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탈북 현황과 관련해 "올해만 2022년 대비 3배 증가한 99명이 탈북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북한의 국경이 개방되면 (탈북) 증가 추세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정원은 북한 국경이 개방된다고 해도 거래 비용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과거와 같은 탈북자의 급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 의원은 북한의 중국 국경 개방과 관련해 "북한은 대중 관계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중국과의) 국경 개방을 점진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열차 운행도 1일 1회에서 2회로 증편하고, 일부 세관을 개방해 교역 활성화를 도모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