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방부, 중국산 드론 60여대 구입…정보유출 우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가 중국산 드론 60여대를 구입해 현재까지 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정보유출 등을 우려해 중국산 드론 사용을 법적으로 제한한 것과 대조된다는 지적이다.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구미갑)이 5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였던 2017~2021년에 약 60여대의 중국산 드론을 구입해 각 군에서 교육훈련용, 안티드론건 표적용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국방부는 2022년 이후 도입된 중국산 드론은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육군과 해군은 보안유출을 막기 위해 중국산 드론의 카메라를 탈거한 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군과 해병대 등에선 현재 미국에서 문제 삼고 있는 중국업체인 DJI 드론을 이용해 군사지역에서 교육훈련용, 재해재난, 사격 전 안전통제 등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기업들도 중국산 드론을 대거 사용하고 있다.

한국전력에서는 DJI 드론을 비롯해 총 85대의 중국산 드론을 운용해 안전점검, 공사현장 관리 및 태풍·산불 현장 확인, 배전전주 및 철탑 점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도 DJI 드론 3대를 구입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촬영, 해외 생산시설 촬영, 여수지사 해상 입·출하 시설 촬영 등을 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DJI 드론 19대를 가스 배관 주변 타공사 및 이상유무 점검에 활용하고 있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세게 주요 국가들은 중국산 드론 사용을 앞다퉈 금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중국산 드론은 물론 중국산 부품이 포함된 드론까지 국내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산 드론이 중국의 스파이 행위 수단으로 활용되어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밖에 일본, 영국, 인도 등도 중국산 드론을 법적으로 규제 중이다.

구자근 의원은 "중국산 드론의 경우 정보유출과 보안성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이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군사시설과 국가 핵심산업시설에 대해서는 중국 드론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검토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