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사 3만명 다시 국회 앞에 모였다…"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촉구"

'교권 보호 4법' 통과 이후 4주만에 집회 재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관련 소극적 수사 지적도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이 공교육정상화 입법촉구 집회에 참가한 교사들로 가득하다. 지난달 21일 '교권 보호 4법' 통과 이후 일시 중단했던 재개된 이번 토요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만명이 참가해 '교권 보호 4법만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없다'며 아동복지법 등 후속 입법 통과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검은 옷을 맞춰 입은 전국 각지의 교사 3만여 명이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고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 교사일동은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 집회'를 열고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했다. 지난달 21일 '교권 보호 4법' 통과 이후 일시 중단했던 토요 집회를 4주 만에 재개한 것이다.

지난 7월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가 극단 선택을 한 이후 10번째 집회다.

이들은 "교권 보호 4법만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없다"며 "아동복지법 등 후속 입법 절차를 촉구했다.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를 실질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학교폭력(이하 학폭)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 118명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응답자 절반 이상(51.7%)이 업무 최대 고충으로 '악성 민원'을 꼽았다. 이어 '행정절차 복잡성'(25.1%)과 '지나치게 넓은 학폭 범위'(23.2%)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전체 응답자의 65.4%는 학폭 업무를 수사기관에 이전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학폭 업무 시작 순간 고소와 협박, 책임 전가, 아동학대 신고 협박을 비롯한 악성 민원에 시달린다"며 "수사 권한이 없는 학교에 수사의 책임만을 지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교사들은 손팻말을 들고 "고소 남발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촉구한다", "인격 살인 악성 민원, 강력하게 처벌하라", "학폭 제도 전면 이관 교육부가 앞장서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아울러 교육부의 아동복지법 개정에 대한 미온적 태도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 규명에 소극적인 모습 등을 지적하며 교육부에 대한 국회의 강도 높은 국정감사도 요구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숨진 교사의 심리 부검을 의뢰한 상태로, 회신 결과 등을 종합해 사건을 최종 처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