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롤 6만5천원에 4판 이겨드려요~"…김승수 의원

아시안게임 金 '리그오브레전드' 대리게임 적발 5천건…압도적 1위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게임 '로스트아크'의 무더기 대리게임 의혹이 최근 화제로 떠오른 가운데, 대표적인 게임 내 불공정 행위인 대리게임과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 적발된 건수가 4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게임위로부터 받은 '대리게임 및 불법프로그램 사용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게임으로 1만884건,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2만6천795건이 적발됐다.

게임별 대리게임 적발 건수는 최근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금메달을 획득한 종목인 '리그오브레전드'가 5천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GTA5 2천614건, 세븐나이츠2 712건, 월드오브워크래프트 394건, 메이플스토리 239건이었다.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의 경우, 서든어택이 8천181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틀그라운드 6천296건, GTA5 2천736건, 오버워치 2천372건, 디아블로3 1천269건 순이었다.

연도별 대리게임 적발 건수는 2019년 2천162건, 2020년 1천509건, 2021년 680건으로 줄어들다가 2022년 3천192건, 2023년 9월까지 3천341건으로 대폭 늘어났고, 총 조사 건수 1만4천664건의 74.2%가 위법행위였다.

불법프로그램 사용 적발 건수는 2019년 3천881건, 2020년 9천442건, 2021년 6천680건, 2022년 4천286건, 2023년 9월까지 4천046건으로 나타났으며, 총 조사 건수 4만4천305건의 60.5%가 위법행위였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리게임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 사용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게임위의 적발 사항 조치 현황에 따르면, 불법행위 당사자를 처분하는 수사 의뢰는 총 적발 건수 3만7천679건의 0.599%인 226건에 불과했다. 총 적발 건수의 98.3%에 해당하는 3만7천38건은 단순 광고 삭제 요청 등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시정·협조 요청에 그쳐 반복적인 불법행위 발생에 제대로 방지하지 못하고 있는 지적이다.

대리게임 등에 대한 불법 거래는 SNS, 메신저 등을 통한 사인 거래로 이뤄지기 때문에 결제 사기에도 취약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 간 게임 관련 사이버 직거래 사기가 3만3천522건, 피해액은 314억3천700만원에 달했다.

김승수 의원은 "대리게임과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의 사용은 게이머 간 공정한 경쟁을 해칠 뿐 아니라 게임 유저들이 해당 게임에서 이탈하게 만들며 게임산업까지 위축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할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게이머들의 체감 상 게임위의 적발 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제3자에게 계정 정보 등을 알려줘야하는 불법 거래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 및 결제 사기 피해 등 추가 피해 발생도 우려되기 때문에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