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은 독도의 날…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 제정 관심 절실

與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민주당 '먼섬 지원 특별법'과 병합 심사
내달 7일 공청회 등 국회 심사 절차 앞둬…김 의원, "21대 임기 내 통과 총력"

독도의 날을 앞둔 19일 오후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인근 해상에서 시민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독도의 날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이 칙령 제41호를 발령해 독도를 울릉도 부석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고, 대내외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 [편집자 주: 이 사진은 엠바고 해제 시 사용할 수 있는 사진입니다. 신문 시내판 지면 제작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포털, 홈페이지 등 온라인이나 전자판 지면에 노출되면 안 됩니다. 제작 편의를 위해 미리 사진을 송고하니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엠바고 해제 시 온·오프라인용으로 다시 송고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울릉도와 독도 일대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 외곽에 위치한 섬인 만큼 영토 최전방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타 지역보다 열악한 생활여건을 보상받을 기회도 없이 애만 태우고 있어서다.

2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에는 울릉도와 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3월 발의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울릉도·독도 일대를 지역구로 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기존 법들의 지원 범위를 넘어선 종합적이고 실질적 지원 방안들을 담고 있다.

울릉도와 독도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하게 하고, 노후주택 개량 및 정주생활지원금 등을 위한 근거가 담겨 있다. 또 울릉도·독도 인근에서 조업하는 어민의 안전조업 등을 위한 시설물 설치 비용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독도에 대한 환경 보전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독도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도 지원하는 근거가 반영됐다.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정법안인 탓에 국회 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등에 필요한 절차가 적잖아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김 의원은 비슷한 취지를 담은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과 병합해 심사를 한다면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지난해 7월 발의된 이 법안은 현행법상 도서지역에 대한 지원은 '섬 발전 촉진법',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뿐인 만큼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먼 섬에 대한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착안해 발의됐다.

울릉도·독도 역시 먼 섬에 해당하는 만큼 서삼석 의원 발의 법안이 통과되면 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법안의 국회 내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울릉도로 직접 초청해 주변 일대를 함께 둘러보며 법안 통과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다음 달 7일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 일정도 잡아두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울릉도와 독도처럼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 정주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수록 영토주권 확립도 멀어지게 된다"며 "섬에 사는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의 특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독도의 날과 울릉군민의 날을 맞아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