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전교 부회장 당선 취소에 '정보공개청구 300건'…초등생 학부모 고발당해

교장·교감 아동학대 혐의 고소에 정보공개 300건 청구

지난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이 공교육정상화 입법촉구 집회에 참가한 교사들로 가득하다. 연합뉴스

자신의 초등학생 자녀가 전교 부회장으로 뽑혔다가 선거 규칙 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되자 무더기 민원을 제기해 학교 행정 기능을 마비시킨 학부모가 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2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A씨의 자녀는 지난 2월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치러진 전교 부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하지만 다른 후보들은 "A씨 자녀가 포스터 크기 제한을 넘겨 선거 규정을 어겼다"며 문제 제기를 했고, 학교는 당선을 취소했다.

이후 A씨는 지역 맘카페에 교감이 자녀에게 당선무효 각서를 쓰게 만들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고성을 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교장과 교감을 상대로는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29회에 걸쳐 학교,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교육지원청을 상대로는 24건의 국민신문고 민원도 접수했다.

결국 A씨 자녀가 다니던 학교는 지난 8월 17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청에 A씨를 고발해달라고 요청하는 안을 의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월 23일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학교의 요청을 심의·의결했고, 이날 경찰에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다.

교육청은 "A씨가 악의적인 민원으로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행정기능을 마비시켰고, 학교 신뢰도를 훼손했다"며 "또한 교감 등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A씨의 주장도 허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육청 등에 따르면 실제로 교감은 녹취록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A씨 자녀는 지난 3월 다시 치러진 부회장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현재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