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글 판사' 논란 겨냥? 전국법관대표회의 "공정성·품위 유의해야"

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회의진행순서가 게시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판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사용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논의한다. 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할 때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지난 8월 SNS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듯한 글을 올린 박곤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정치 편향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4일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된 정례회의에서 "법관은 SNS를 이용할 때 법관으로서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외관을 만들거나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권고의견을 내기로 의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의 법관 대표 124인의 모임으로 이날 99인이 표결에 참여해 53인이 찬성표를 던졌다.

법관 SNS 이용에 대한 구속력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는 찬성·반대가 각각 46명으로 맞서며 부결됐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개별 법관의 성숙한 판단에 맡겨야 할 문제인데 대법원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법관의 SNS 윤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은 최근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정치 편향 논란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박 판사는 8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이전에 박 판사가 페이스북에서 친야(親野) 정치성향을 드러낸 게시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재판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진 바 있다.

한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지난 2012년 "SNS상에서 사회적·정치적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권고한 적이 있다. 법원행정처도 지난달 16일 "법관 임용 후 SNS에 게시된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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