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변호사회 2023 우수법관에 박상인 부장판사 외 5명

대구지방변호사회가 2023 우수법관에 박상인 부장판사 외 5명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변호사회는 2013년 이후 법관 평가를 실시해 매년 '우수법관'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이번 평가에서는 1천173매의 평가표가 제출됐고, 평가가 이뤄진 법관의 숫자는 189명에 달했다.

대구변호사회는 평가 신뢰도를 높이고자 너무 적은 수의 평가서가 접수된 법관들은 제외하고 10매 이상 평가서가 제출된 법관만을 평가대상으로 삼았다.

평가 결과 대구지법에서는 박상인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6기), 전명환 판사(39기), 이원재 판사(42기), 대구지법 관내 지원에서는 임동한 서부지원 부장판사(36기), 대구가정법원에서는 장미옥 부장판사(37기), 차동경 부장판사(37기)가 선정됐다.

임동한 부장판사 및 차동경 부장판사는 이전에 다른 지방변호사회에서 각 두 차례씩이나 우수법관으로 선정되었던 이력이 있는 법관이어서 선정 의미를 더했다. 전명환 판사도 대구지방변호사회에서만 올해를 포함해 세번이나 우수법관으로 선정되며 기존 평판을 더욱 확고히 했다.

선정된 법관들은 예정된 "재판시각보다 지연될 경우 소송 당사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등 정중하고 친절한 태도를 유지했다", "흥분한 재판 당사자에게 평정심을 잃지 않고, 온화한 목소리로 '금방 하신 말씀에 대해 저 또한 잘 생각해보겠습니다'고 얘기하는 등 공감해주신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최대한 공정하게 대해주신다" 등 긍정적인 평가를 다수 받았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평가 결과 평균 점수 최하위권의 법관 7명에 대해서는 '개선 요망 법관'으로 선정해 비공개로 법원에 명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