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상반기 복지·일자리·SOC 재정 65% 이상 집행"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주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겸 물가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경제와 물가 지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약자 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에 역대 최대인 65% 이상의 재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그동안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탓에 올해 상반기에 민생 회복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경제 회복의 온기가 민생 현장에 보다 빠르게 확산되도록 전 공공 부문의 상반기 신속 집행을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민생 회복이라면 뭐든 다 해보겠다'는 정책 의지를 갖고 올해 경제정책 방향과 연두 업무보고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상반기에 SOC 예산 약 15조7천억원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또한 최종수요자까지 신속히 집행이 이뤄지도록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5%를 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 사업에도 상반기 각각 역대 최대 수준인 34조9천억원, 2조7천억원을 집행한다.

정부는 홍해 인근 해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대책도 논의했다. 최근 예멘 후티반군의 민간선박 공격 등으로 해운 운임이 상승하고 있고, 선적공간 부족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유럽 노선에 임시선박 4척을 신규 투입하기로 했다. 현재 2천만원인 수출바우처 국제운송비 지원 한도도 운임 상승 추이에 따라 상향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조속한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노후 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 정책 입법이 시급하다"며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국민은 정부청사에 계시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 현장 속에서 적극 소통하고 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부처 칸막이 없이 원팀으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