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주, 김관진 설 특사 가능성에 "총선 앞두고 댓글공작 시즌2 계획하나"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파렴치한 인사 사면 기가 막혀"

검찰이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두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특별사면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총선을 위한 '댓글공작 시즌2'를 계획하나"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초유의 댓글공작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장본인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 개입까지 서슴지 않은 파렴치한 인사의 사면이 유력하다니 기가 막힌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강 대변인은 "이미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대통령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해 지근거리에 두고 있다"며 "최근 김 전 장관과 한목소리로 북한의 총선 개입까지 운운하던데, 철 지난 북풍이라도 불게 할 생각인가"라고 했다.

이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사면받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해 10월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다시 출마했다가 패배한 사례도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를 벌써 잊었나"라며 "김 전 장관에 대한 명분 없는 사면복권이 이뤄지면 총선에서 국민의 뼈아픈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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