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핵개발 능력 충분하지만, NPT지키는 게 국익에 더 도움"

한미 핵공조 진전 있어…보여주기식 남북정상회담은 반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BS와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의) 핵개발 기술은 충분하지만, 그렇게 되면 북한처럼 제재를 받고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핵확산방지조약(NPT) 지키는 것이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 "보여주기식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윤 대통령은 7일 밤 KBS1TV 대담 방송에서 대북, 안보 관련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군사적 긴장감을 키우는 것과 관련, "북한이 대한민국을 70년 이상 적화시키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며, 핵 고도화로 위협하고 있다. 북한의 일방적 주장보다는 북한의 군사력, 경제 상황, 과학기술 역량을 면밀히 판단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스스로 북한을 '비이성적 집단'이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국가라면 겅제를 파탄내면서까지 핵 개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국가를 경영하는 정치 집단으로서 합리적, 이성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보 위협이나 도발을 가할 때도 그런 전제(북한이 비이성적 집단)를 해서 우리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 공조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미국과 협의를 통해 북핵 확장 억제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워싱턴 선언이 탄생했고, 핵 협의그룹 만들어 의사 결정 및 실행하는 단계로 나가는 중이다. 한미 군사동맹이 핵 기반으로 격상되고 양국이 더욱 밀접하게 논의하고 참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유사시를 대비해 핵보유를 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가)핵 개발을 추진한다면 북한처럼 다양한 제재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으로 핵개발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국가 운영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핵확산방지조약(NPT)을 지키는 것이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묻는 질문에 "정치적 국면 전환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보여주기식 외교나 정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을 위해서는 인도적 협력관계가 우선해야 하고, 남북 실무자들 간의 교류와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 무작정 추진하는 것은 결국 보여주기식으로 끝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 보내는 메시지로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최소한 인간 존엄성을 지킬수 있는 도움을 줘야한다"며 "탈북민들 배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열악한 생활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