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다문화사회 컨트롤 타워 '이주배경시민청' 설립 추진

"대한민국 이민정책 규정 미비…체계적 관리 필요"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의원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이주 가사·돌봄노동 최저임금 차등적용 발언 규탄 기자회견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이 이민사회 정책의 체계적 수립과 이행을 위한 기본법안 제정에 나섰다. 다문화사회 정책 컨트롤타워인 이주배경시민청(가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지난 25일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민사회기본법안'은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민사회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직속 이주배경시민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민사회정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다. 함께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주배경시민청 설립을 위한 법안이다.

행정안전부 외청에 설치해 법무부 비자 및 출입국 관리업무, 각 지방정부 다문화 정책,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 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업무 등 흩어진 관련 정책을 모아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자스민 의원은 "그간 이주민 법안 심의 과정에 대한민국 이민정책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19대 국회에서 이민사회기본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저출생 등 인구절벽이 심각하고 이미 주요국들은 노동시장 문호를 열고 우리보다 앞서 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더 늦지 않게 이민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더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5%가 넘는 250만 이주배경시민들이 살고 있다"며 "이주배경시민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 미래를 위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