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 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

"입학 정원 변경하면 교육 질 떨어져"

지난 22일 지방의대생들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소속 대학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과 관련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의대생들은 지난 22일 국립대와 학습 관련 계약을 맺었는데, 대학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므로 이를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