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워진 한일중…4년 5개월 끊긴 교류·협력의 길 정상화

3국 정상회의 '관계 복원' 공동선언 발표…尹 "상호 존중·공동 이익 기대"
정상회의·장관급회담 정례화…중국과 FTA 2단계 논의 재개
북핵 관련 메시지 없어 '숙제'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일본 총리, 윤석열 대통령,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참석해 서울에서 1박 2일 동안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4년 5개월 동안 단절됐던 세 나라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복원하는 무대였다.

세 나라 정상은 앞서 3국 정상회의가 각국의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효과가 컸다고 평가하고 정상회의는 물론 장관급 회담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3국 정상은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가진 후 "우리는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의 정례적 개최를 통해 3국 협력의 제도화 노력을 경주하고 협력사무국(TCS)의 역량 강화를 계속해서 촉진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에 발표했다.

세 나라는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 구호･안전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6대 분야의 교류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3국 정상은 세 나라 사이의 협력의 틀을 넘어 세 나라와 여타 국가 또는 국가기구와의 협력수위도 높여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3국 정상회의를 통해선 그동안 다소 서먹했던 한중관계가 돌파구를 찾는 모습까지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첫날인 26일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논의를 8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추진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고위급 협의체인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는 등 외교·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우리나라의 최대교역국인 중국 적어도 경제·사회·문화적인 교류의 창이 더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 나가자"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정상회담은 3국이 서로 왕성하게 교류할수록 각국의 경제적 번영이 촉진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자리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상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진행한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은 대성황을 이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는 3국 관계의 안전판"이라며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일중 3국의 역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 세션 보고에서 "대한상의를 비롯한 한일중 3국 경제계는 민간 경제 협력 방안을 정리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향후 이를 공동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반도와 주변국의 지정학적 최대위협요소인 북핵 문제와 관련해 세 나라가 일관된 입장으로 북한의 도발을 차단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미국과 일전을 치르고 있는 중국이 북한을 마냥 멀리할 수 없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4년여 만에 재개된 정상회의치곤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