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국세수입 8.4조↓ 올해도 '세수펑크' 우려…"보통교부세 2.6조 감소할듯"

"세수 결손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재정 전략 재수립 필요"

클립아트코리아

올해 4월까지 걷힌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세 감소로 보통교부세도 덩달아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도 지방재정에 비상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8일 민간연구단체 나라살림연구소의 '2024년 4월 국세 수입에 따른 보통교부세 전망'에 따르면 4월 기준 누적 국세수입은 125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134조원보다 8조4천억원 감소했다.

보통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 수입도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연구소에 따르면 3월까지는 2조2천억원이 감소했지만 4월엔 8조3천억원이 줄어들어 감소폭이 무려 6조1천억원 증가했다. 국세 수입이 예산액보다 적으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해진다 .

국세 수입 진도율도 지난해보다 낮아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월 기준 진도율은 34.2%로 작년 38.9%보다 4.7%포인트(p) 낮고, 내국세(35.5%)의 경우 지난해 진도율(40.0%)보다 4.5%p 낮다.

작년 4월 진도율을 기준으로 내국세 수입을 추정할 경우 약 128조6천억원이 징수됐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114조3천억원에 그쳐친 것으로 나타났다.

진도율 기준 내국세 감소액인 14조3천억원에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비율인 19.24%를 반영할 경우 2조7천5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97%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는 2조6천7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지난해 대규모 세수 결손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충격을 완화시켰어야 했다"며 "중앙정부는 이러한 과정 없이 불용 처리하면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고스란히 재정 충격에 빠지는 것을 지켜만 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수 결손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현실화에 대한 재정 전략 재수립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조치에 따라 지자체와 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조성됐다는 점을 감안해 교부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