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전단은 위법…적극적 행정조치를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당대표 대선 1년 전 사퇴 예외 규정' 등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현행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위기관리 태스크포스(TF) 긴급회의에 참석,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 사건에 대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유능한 안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군사적 긴장이 더 높아지면 피해는 접경지역만이 아니라 금융시장을 넘어서 실물경제에까지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동시에, 혹여라도 이 정부가 안보 상황을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사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북 모두가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치한 치킨게임을 중단해야 한다"며 "대비 태세를 유지하되 대북 전단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지금은 안정적 상황 관리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되 대북 전단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대북 전단 살포는 현행법률상 위법행위"라며 "군사적 긴장을 촉발하고 또 남북 간의 갈등을 격화시키는 나쁜 기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안정적 상황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긴장 해소를 위해 긴급하게 남북당국회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