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4조원 넘어…대구경북 1천만원 이상 체납자 2천866명

전국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지난해 3천203명 1조원 넘어
대구경북 1천만원이상 체납자 2천866명…체납액 규모 1천23억원
한병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이후로도 체납액 지속 증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

지난해 1억원 넘게 안 낸 고액 체납자가 3천명 이상으로 이들이 안 낸 총 체납액만 1조원에 달했다. 이 중 대구경북은 1억원 이상 체납자가 181명이고 357억원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021년 2천388명 ▷2022년 2천751명 ▷2023년 3천203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전국 1억원 이상 총 체납액은 ▷2021년 7천385억원 ▷2022년 9천477억원 ▷2023년 9천572억원으로 늘어나면서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경기가 1천112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구는 56명, 경북은 125명이다.

1천만원 이상 기준으로 보면 대구는 ▷체납자 664명 289억원 경북은 ▷체납자 2천202명 734억원으로 총 1천23억원 규모다.

전체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2021년 3조3천979억원 ▷2022년 3조7천383억원 ▷2023년 4조593억원으로 증가했고 체납자 상위 0.6%가 전체 체납액의 4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서울의 안○○ 씨로 체납액이 125억1천400만원에 달했다. 대구에서는 박○○ 씨가 8억2천7백만원, 경북에서는 정○○ 씨가 3억4천1백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병도 의원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이후로도 체납액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지자체 세입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명단공개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고액 체납자의 재산추적 조사 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